[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가 51년 만에 처음으로 한해 동안 3번의 추경을 가동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에 걸쳐 IMF시절 충격파 이상의 위기가 몰아닥칠 것을 예상하고 고용 안정과 기간산업 보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자금 지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85조원 규모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해에 추경안을 세 차례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전방위 대규모 지원에 나서지 않고서는 위기 타개가 쉽지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되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가운데 8000억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100조 원+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재원으로 35조원이 추가됐는데 일부도 추경으로 마련한다.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 추경 재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 언급대로 '세입 경정'도 3차 추경에 담길 것으로 보여 3차 추경 규모는 총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될 거라”라고 말했다. 3차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단기적으로 고용대책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산업’이 이에 해당될 것이란 관측이다.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 고용사각지대의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적 뉴딜도 구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대책에 이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은 6월 초 정도에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