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소득하위 70% 지급안(정부)과 전 국민 지급안(여당) 이견차를 보여왔던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다만 고소득층에 자발적 미수령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재정부담을 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의 세대주에게 8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이 15%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계산하면 12만원을 세금해서 제해주겠다는 의미다.

기부 반납 참여 규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줄어들 수 있어 기부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고민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대로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대대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절충안을 내놓고 합의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이에 동참할지가 관건으로 남았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3조원 가량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부정적 입장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냐.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발행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고수했던 기재부는 여당 방안을 수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자발적 기부가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 없어 “당황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특별고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여야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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