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청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물로 얻은 범죄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행위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