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재난지원금 당정협의안 두고 신경전 고조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논쟁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의 새로운 협의안을 들어 통합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도출한 만큼 통합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 내용을 언급하고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합의안이 마련됐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가 하루 늦어지면 우리 국민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마냥 공회전하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긴급재난지원금 처리의 시급성을 들어 조속한 협상 가동을 촉구했다. 

그는 "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안 마련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여타 정당에서 욕하고 훼방하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여타 정당에서 욕하고 훼방하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측에서 정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새로운 비목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구하고 국회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정부 수정안 제출 절차가 전혀 필요없는 사안"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다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심의와 지급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자발적 기부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며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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