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비대면 의료서비스 …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의 분야 발굴" 전 부처에 당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빠르게 결정 행동"당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황에서 고용 충격을 대비하고 경기 회복에 나서는데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 부처를 향해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의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 조속한 회복을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추경 편성, 국회 심의 집행 등 정책 전반에 속도전을 주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면서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경제 전시 상황으로,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경안과 관련해선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려해선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의 첫 출발점으로 내수활성화를 언급했다. 이에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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