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세력 동원 '좌파 가치'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국민개헌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개헌 발안제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9일이 개헌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개헌 발안제 처리에 적극적이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절차에 따라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으로부터 헌법 개정안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데드라인인 5월 9일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 발안제도를 담은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상대인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상태에서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통합당은 국민개헌 발안제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범여권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권 입맛에 맞는 개헌안을 강행처리하는 시나리오다. 지난 4.15총선 결과 민주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만 해도 180석에 이르는 등 개헌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개헌론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이후 당의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두고 개헌론 등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개헌론 '군불때기'로 보이는 발언들이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하나 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1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중이었다"며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으로 서서히 불을 지펴놓고 때가 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래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개헌 발안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뿐 아니라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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