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맞고도 앞장서 북한 두둔하는 군 당국
총탄 맞고도 앞장서 북한 두둔하는 군 당국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5.0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총탄 발사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태도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아군 GP에 대한 북측 총탄 발사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탄 사고를 두고 군 소식통은 사건 발생 당시 북측 GP 근무 교대시간, 짙은 안개, GP 인근의 일상적인 영농 활동 등의 정황을 근거로 우발적 사건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는 4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물론 현재로선 오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중화기가 설치된 GP 부근에선 총기 정비 문제 등으로 총탄 오발 사건이 종종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군이 나서서 북측을 대신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 나간 행동이다. 우리는 북측에 해명을 요구하면 될 일이고, 북측에선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이번 사고가 고의·과실이 아니라는 해명은 북측이 해야 할 말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북한엔 사태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빌미를, 유엔사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안보 문제에 대해 군과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순위에 놓일 수는 없는 일이다.

9.19남북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맞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상대의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대신 해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해명,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