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주요뉴스 11.15(火) 시사프라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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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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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火) 팩트뉴스


[주요이슈]

@ 박대통령이 자기 연민을 벗어버리고 '질서 있는 퇴진'에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마지막 경고? (중앙 사설)

△ 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 : 퇴임 후 재판 갈 가능성 염두, 대통령 진술거부권도 고지, 기소되면 법원 증거로 인정(5면)

△ 본질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사유화 :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돈을 뜯고 이권을 챙긴만큼 당장 자리에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 상식이다(한겨레 26면)

△ 최순실 "靑에 가져간다" 며 향정신성의약품도 대리처방 : 중독 가능성 있는 신경안정제, 차움 진료기록부에 'VIP'도 등장 (조선 14면)

→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특검에 넘어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

△ 朴대통령은 崔에 이용당했을 뿐?...檢 '법적 면죄부' 꺼내나 : '간접정범' 법리적용 가능성 논란, 朴대통령 "좋은일로 생각해 지시" 담화때 주장 그대로 인정하면 범행가담 고의 없어 무죄 될수도 (동아 5면)

△ 與野 특검·국정조사 합의 : 파견검사 20명 120일 수사, 수사 과정 대국민보고 명시,후보에 이광범·임수빈 거론, 우병우 직무유기·세월호 7시간도 대상

△ 우병우 '靑비서관 내정' 한달뒤(2014년 6월) 禹 장모-최순실 골프회동 정황 : “장모소유 골프장서 일행 봤다” 증언, 차은택-고영태도 함께 라운딩(동아 5면)

△ 검찰 아직도 우병우가 두렵다 : 서울변호사회 2013~2014년 자료 중앙지검에 제출, 형사1부·특수팀·특수본 모두 “받은 적 없다” 부인 (경향 6면)

→ 朴대통령 더 버티면 '탄핵' 국면 불가피 : 수능시험 이후 대규모 '촛불집회'가 분수령

△ JP "5000만이 달려들어도 하야 안할 것 고집쟁이 朴대통령, 내말도 전혀 안들어" : 시사저널 경영진-기자 만나 밝혀

△ 盧 대통령 탄핵도 3월 9일 국회 발의에서 5월 14일 헌재 기각 결정까지 고작 두 달여가 걸렸을 뿐

△ 朴대통령,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하길 :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전면에 나서되 진상 규명은 그대로 철저히 진행되면 국민의 요구는 상당히 수용되는 것(조선 사설)

※ 朴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이냐 탄핵이냐 ① 과도내각 뒤 조기 대선론 ② 탄핵론엔 일각 “헌재서 기각 시 대통령에 면죄부만”

△ 촛불 민심 확인 뒤 야권에선 '질서 있는 퇴진론' 급부상 : 박 대통령이 사퇴 시점 밝힌 뒤 일정에 맞춰 조기선거 준비 방안, 문재인도 노선 변경-안철수와 접점

△ 제왕적 대통령制 바꾸자...힘얻는 '개헌+퇴진論' : "분권형 개헌, 조기대선...권력횡포 막고 朴대통령 임기단축" 문희상·김종인·김무성 주장...문재인·안철수는 부정적(조선 6면)

※ 중구난방...혼란정국 해법 못내고 대선·총선 셈법에 위기만 키우는 정치권

①하야’ 귀막은 대통령 : 청 ‘헌정중단’ 규정하며 버티기 ② 민주, 영수회담 던졌다 철회 ③ 친박 ‘박근혜 지킴이’ : 이정현 대표 사퇴 거부 ‘방패막이’(한겨레 1면톱)


❶ 민주당, 영수회담 뒤집기 → 혼란만 증폭시킨 결과

▲또 후폭풍 부른 '추다르크'...리더십에 치명타 : 환노위원장때도 비정규직 단독 처리, 전두환 방문 취소 등 '독단' 되풀이

▲ "우리가 최순실당이냐, 박근혜당이랑 뭐가 다른가" : 4시간 동안 추미애 단독 제안 성토, 추 대표 나오로 수습 막히자 백기(중앙 3면)

☞ 언론은 일제히 제1 야당으로서 난국 수습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 했다고 비판

▲ 영수회담 제의해놓고 취소한 민주당, 너무 오만하다 : 국정이 수습되면 안된다는 이런 정당이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오만한 행태 지속땐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조선 사설)

▲ 제1야당 대표란 사람이 깜도 안 되는 리더십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여야 합의도 다수의 힘으로 깨곤 했던 이 당의 구태가 재연됐다(동아 사설)


❷ 검찰 '朴대통령 조사' 임박 → 檢 "대통령 16일까진 조사"...靑 "그때까진 어렵다"

☞ 뇌물죄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 진보언론 '뇌물죄' 적용 불가피

①"뇌물 혐의 가능하다" : 안종범 "대통령, 모금 늦자 역정" 기업 총수들, 관련 진술했을 수도 ② "뇌물 혐의는 어렵다" : 安의 진술만으론 대가성 못 밝혀… (조선 5면)

▲ 박대통령·최순실 '뇌물죄' 적용 검토 : 검찰, 최씨 측에 추가 지원한 기업들 '대가성 있다' 판단(경향 1면톱)

☞ 檢 '부실 수사' 우려 여전 : 조사에 시간과 횟수를 한정하지 말고, 대질조사나 추가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

▲ "대통령-재단·최순실 관련없다고 부인하라" 정호성, 휴대전화에 '청와대 대응방안 문서' : JTBC "지난달 16~18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박대통령에 보고 가능성

▲ "greatpark1819 이메일,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함께 사용" : 崔씨 태블릿 PC서 정확 포착, 檢 "네 명이 비밀번호도 공유해… 첨부파일로 靑문서 내려받은 듯" (조선 4면)

▲ 朴대통령, 올해 2월에도 대기업 총수들 불러 독대 : 삼성 현대차 SK LG 등 포함… 문화-스포츠 지원 논의한 듯

▲ 박상진 사장 "박원오(前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 들먹이며 삼성협박" :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작년 8월 최씨가 실세인지 파악" 檢 "삼성, 대가 바랐는지 조사중" (조선 5면)

o "플레이그라운드 진짜 주인은 崔...대기업 상대 돈벌이 창구" : 차은택 "최순실 지분 60~70%" 진술(동아 6면)

o "물주가 재단이래"(차은택 선배 김홍탁 음성 추정)...최·차, 미르 설립 8개월 전 돈 빼낼 구상 (중앙 8면)

o 이미경 부회장 "靑의사 직접 확인하겠다" 조원동 수석에 전화걸어 '퇴진압박' 녹음(동아 6면)

o `최순실 패밀리` 맏언니도 재산처분 나섰다 : 최순영씨 여주 블루베리 농장 매물로 인근에 남편소유 공장용지·농지 다수 (매경 27면)


❸ 기타 뉴스

o 새누리당 사실상 '분당' 수순 : 이정현·정진석 '따로 회의', 비박 "1월 전대, 일고의 가치도 없다"

o 청와대, 마사회장 연임 불가 통보 : 최순실 딸 독일 훈련 지원한 의혹 현명관 회장, 후임에 측근 추천설치

o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속전속결 논란 : 野3당 "한민구 탄핵 추진" 반발

▲ 일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겠다는 식물 대통려 '오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점 겹쳐 재협상 선언 정치적 의도 의심 (한겨레 2면)

o "클린턴 다치지 않게..." 트럼프, 특검 철회 시사 : “연봉 1달러만 받겠다”, 불법이민 범죄자 우선 추방 밝혀, 트럼프 자녀들 내각 참여 않기로

▲ 비서실장에 공화 주류 프리버스 : 당 전국위원장 지낸 핵심 측근, 강경 보수 배넌 수석 고문 발탁

▲ "韓日 핵무장 용인, 말한적 없다" 선거때 한 말 뒤집은 트럼프 : 트위터에서 NYT 지적 정면 반박

[경제이슈]

@ 트럼프發 환율 쇼크...외국인 이탈 공포, 금리·환율 급등

▲ 외국인 자금 이달 1조 6325억 이탈...환율 치솟아 : 5개월만에 1달러 1170원선으로… 국가부도지표 CDS도 20% 급등

▲ 트럼프 리스크…글로벌 채권시장 이틀새 1조달러 증발 : "미 국채금리 年 6%까지" '新채권왕' 군드라흐 전망

☞ 美·中 '통상전쟁' 우려 확산 : 美 '45% 관세폭탄' 조짐에 중국 "보잉기 안 사겠다" 韓·日 등 수출전선 '격랑' 예고

▲ "중국에 보복 관세 매기면 한국이 가장 피해" : WSJ “15% 부과 땐 성장률 0.5%P↓”

※ 200만 美 한인 사회 ‘트럼프 쇼크’ 현실화 우려 : "불법 체류자 300만명 강제 추방"...反이민정책 본격화 예정

▲ "이민·체류 심사 강화"...美영주권 발급 年 최대 54만개 줄일듯 : 추방유예 70만여명 직격탄, 비자 발급 문턱 대폭 높아져


❶ 주요 뉴스

o 삼성, 美하만(커넥티드카·오디오 전문기업) 9조에 인수 : 전장사업 강화 차원...국내기업 해외 M&A 사상 최대 규모

▲ 등기이사 JY의 첫수 : "GE처럼 제조업서 솔루션기업으로", 새벽2시까지 檢조사 받고 오전 10시 이사회 참석해

o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0년 만에 대수술 : 副CIO 신설…대체투자조직 통합 (한경 1면)

▲'100조원 시대' 만들어진 기금운용 조직, 1000조에 걸맞게 개편 : 퍼블릭·프라이빗 부문장 신설…주식·채권, 대체투자 각각 총괄

o 신세계 차명주식 공정위, 조사 착수 : 국세청-금감원 이어 세번째…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촉각(동아 B1)

o 이영복, 군인공제회서 빌린 250억 가로챈 정황 : 2007년 3300억대 대출액 일부… 허위 용역계약 등 통해 빼돌려, 공제회 이자 2500억 포기… 특혜여부 조사

o 대우조선 2분기 연속 적자...채권단, 노조에 최후 통첩 : "노조, 자구안 동참 동의서 16일까지 안 내면 지원 철회"

o 갈데까지 간 가계빚…高利 카드론 폭증 : 은행 대출규제 강화에 `풍선효과`…年최대 25% 이자 부담, 7개 카드社 이용액 1년새 2조4천억 급증(매경 14면)

o 고용 한파에...취준생 65만 사상 최대 : 1년새 1만6,000명 늘어 "불황인데 학원비 아끼자" '나홀로 취준생'도 43만명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1,974.40(↓ 10.03) ② 코스닥 621.23(↓ 0.66) ③ 환율 1,171.90원(▲ 7.1원) ④ 유가 43.70(▲0.30$) ⑤ 금시세 46,214.92원(↓ 921.71 -1.96%)

o 부동산시장 외국인 입김 세진다 : 日·濠 제외 땐 韓투자 가장 매력, 브룩필드·블랙스톤 등 잇단 진출(서경 8면)

o 저축은행 파산 때 보호 못 받는 예금 1조 3635억 : 5000만원 이상 예금 3만9006명

o 외국인 주민 171만명, 전남 인구와 비슷 : 전체 인구의 3.4%…중국 출신이 절반 이어 베트남·인도권·태국, 거주목적은 근로 66.4%·가족형성 25.5%

o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강화한다 : 공정위 "모든 거래내역 알려야"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기준 낮춰

o TV 홈쇼핑서 국산車도 판매 허용 :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 2018년부터 적용, 자동차 영업점 `생존권 위협` 강력 반발

o 창조경제센터 예산 전액 삭감...최순실 불똥 맞는 '스타트업' : 청년 창업가 “생존 걸린 문제인데 현장 보지도 않고 예산 끊겠다니”(동아 b2)

o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아파트 '재당첨·1순위 제한'


❸ 기업 동향

o 네이버, 500억 '스타트업' 펀드 조성 : 소프트뱅크 등과 공동투자… 80%인 400억 출자하기로

o SM 한진 미주·亞노선 깜짝 인수, 현대상선은 '멘붕'...정부도 난처 : 종합해운사 도약 발판 "컨선사업 경험없어" 우려도

o 믿었던 자동차마저…고용충격 조짐 : 현대차 우량협력사 29곳중 16곳 임직원 감축…250여명 순감소

o 삼성重 '16억弗 잭팟 프로젝트' 좌초 위기 : 印 LNG선 건조사업 단독 입찰, 본계약 미루다 '용선'으로 선회

o 철강업계, 제품값 연내 인상…실적호전 '기대' : 중국 환경규제로 원자재 가격 오르고 '트럼프 호재'로 수요 증가, t당 2만~5만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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