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주요뉴스 11.21(月) 시사프라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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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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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月) 팩트뉴스


[주요이슈]

@ 檢 "朴대통령이 주범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 "朴대통령 공모 99% 입증 자신" :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둘다 유죄 땐 최대 7년6월 징역형, 대통령 퇴임 후 바로 재판 넘겨져


❶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 774억 대기업 강제모금·靑문서유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대통령과 공범' 공소장 적시

→ 朴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획·모금·운영 모두 주도 ①미르 명칭·이사진·사무실 위치까지 깨알 지시 ②'10大그룹 회장들과 면담' 안종범에 지시

▲ '최순실 요구 → 대통령 지시 → 안종범 행동 → 기업 후원' : "朴대통령, 현대차·KT에 최순실 광고회사 일감 주라고 했다"

▲ 집권초에만 최순실 도움받았다더니...올 4월까지 총리-검찰총장 인사안 등 기밀문서 47건 넘겨(총 180건 유출)

▲ 최순실, 딸 친구 아빠 민원 해결해주고 샤넬백·4000만원 챙겨 : 업체 대표 부탁 받고 대통령에 전달, 안종범 통해 정몽구에 납품 청탁


❷ 靑 "검찰 발표는 상상과 추측...조사 안받겠다" : '탄핵 가보자' 역공...국면전환 노린 장기전 태세

▲ 靑 "차라리 헌법 절차 따라 매듭 짓자" : TV 보던 대통령 ‘납득 못한다’ 반응, 국회추천 책임총리도 재검토 조짐

▲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 朴대통령은 理性 잃었다 : 스스로를 망친 무분별, 아집, 독단을 이 지경에서도 버리지 않고 있다(조선 사설)

▲ ‘탄핵 자청’은 국정을 방패 삼고 국민을 인질 삼아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배째라’식 도박 (중앙 사설)

▲ 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 나가는 대통령 : 한때나마 자신을 지지했던 시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경향 사설)


❸ 김수남 총장 "뇌물죄 적용 적극 검토" : 롯데-SK-부영 등 추가출연 집중조사

→ 조원동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朴대통령이 지시한 것" : 檢에 진술, 대통령 직접 영향력 행사 확인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동아 5면)

▲ "朴대통령, 신동빈 독대後 '롯데 75억 낼 거다' 말해" : '수사무마' 거래했다면 돈 돌려줬어도 제3자 뇌물수수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

▲ 최순실 징역 15년 가능...내달 첫 공판·내년 5월 전 선고 : 향후 뇌물 추가기소땐 최고 무기징역

▲ 檢, 특검前에 속전속결...다음 타깃은 장시호(평창올림픽 이권개입)-김기춘·우병우(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뒷받침 의혹)


❹ 탄핵 정족수 200석 가능 → 野3당 '탄핵·국회추천 총리' 동시 추진, 與비박계 32명 탄핵착수 동의

▲ 文 "대통령,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명예퇴진 돕겠다" : 野 대선주자 "황총리에 권한대행 못맡겨" 공감, 누굴 뽑을지 권한은 얼마나 줄지 자세한 사항에는 이견

▲ "탄핵요건 충족과 탄핵 착수는 다른 문제" 망설이는 민주당 : 가결 여부-헌재 심판기간 고심 21일 의총 열어 의견 모으기로

▲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 :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상 최소한 야당은 장외 시위는 중단하는 게 옳다(조선 사설)


❺ 국민이 알고 싶은 '세월호 7시간' : 성형시술·프로포폴...설 무성, 靑 “대통령 관저 집무실 있었다” 해명 역풍

▲ "박대통령 2010년 의원시절 줄기세포 불법 시술"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혹 제기, '제대혈 법안' 대가성 주목

▲ 김기춘, 성완종 자살 직후 일본서 '반값' 면역세포 치료 : 지난해 4월 19일 출국해 日 차병원(경향 10면)

※ 국가기밀 유출, 대기업 출연금 강요, 대국민사과 거짓말...이중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발의 촉구

▲ 법조·헌법학계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 대통령직 이용한 기업 모금과 공무상 비밀 민간 유출 혐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

▲ 유승민의원 "일반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기소…탄핵절차 서둘러야" : "당헌당규대로 朴대통령 당원권 정지·출당 등 심사 착수해야"

☞ 정치권 합의로 국무총리를 선출한 후 탄핵 가결·대통령의 권한 정지...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 '류성룡' 같은 구국 총리 서둘러라 : "이 시국은 헌법 71조의 '사고로 인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볼 수있다(매경 1면)

☞ '피의자'로 지목된 점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석고대죄 해야...지금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검찰 '대통령 조사 거부'에 굴복하지 말아야 :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靑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라고 주문(중앙 사설)

※ 꺼지지 않는 촛불·폭력이 발디딜 틈은 없었다 : 전국 70여곳 96만명 "퇴진" 외쳐, '연행자 0 - 부상자 0' 성숙한 시민의식

▲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친 박 대통령을 향해 한목소리로 “이게 민심이다”를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줬다 (한겨레 사설)

☞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김진태의원 망언과 달리 '공범 박근혜' 수사결과 발표로 민심 폭발...이번주엔 300만 불밝힌다

※ 스포츠 영웅들도 피해 ① 김연아, 늘품체조 불참해 미운털? : 투표 1위 하고도 ‘스포츠영웅’ 탈락 ② "박태환, 박근혜의원 시절 주최한 행사 안 가 미운털 박혔다" : 올림픽 포기 종용


[기타 뉴스]

o 김용태·남경필 주내 탈당 : 이르면 오늘...분당 현실화 조짐 "10여명 뒤따라 탈당 대열 합류"

▲ 남경필 지사 "나도 친박 핵심 회유 받아...지도부 퇴진 안하면 수요일 탈당" : 인사·공천 주무른 진박인사들 정계은퇴 선언부터 하라(매경 16면)

o '엘시티' 이영복, 지명수배때 현기환과 수차례 통화 : 檢 “조만간 현기환 前수석 소환조사” (동아 13면)

o "한미동맹은 핵심..북핵이 우선순위" : 플린 백안관 안보보좌관 내정자

▲ 트럼프, 롬니(대표적 反트럼프 공화 거물)와 80분 회동-국무부 장관 제의 한 듯...국방장관엔 매티스 前사령관 유력

▲ 김종인, 트럼트 당선인 측 초청받아 방미 : 슐츠 前 장관과 인연, 양국 간 소통채널로 역할 주목


[경제 이슈]

@ 중국,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방영 금지...한국 연예인 광고 출연도 막아 한·미 사드 배치 속도내자 압박 (중앙 1면)

▲ 중국 전면 한한령(한류 금지령)...전지현 드라마, 송중기 광고도 막았다 : 성주 부지 해결 보도에 초강경 보복, 리메이크 작품-기업 브랜드 노출 등 한국 나타내는 모든 요소 방송 금지

☞ 美트럼프 당선·최순실 게이트 등 韓 내우외환 상황 틈타 압박하는 모양새


❶ 주요 뉴스

o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 추진 : "임대시장 위축·건보료 폭탄" (매경 1면)

o 치솟는 금리·환율에 기업 자금조달 '비상' : 회사채 발행 잇단 축소·포기, 하나은행도 코코본드 취소(한경 1면)

▲ 회사채 대신 CP(기업어음) 찍고 ABL(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 발행 : 중소기업 '금리급등 직격탄', 연 7%대 회사채도 수요 없어…고금리 발행 '울며 겨자먹기'

o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외환위기 후 첫 2%대 가능성↑ : 한은 이미 2.8%로 하향조정…민간연구기관은 2%대 초반 전망

▲ "가계부채 증가, 내년 소비 성장률 0.63%포인트 낮춰" : 현대경제硏…"부동산 정책 명확히 하고 가계부채 개선해야

o 증권사 실적 전망 60%가 '엉망' : OCI·에이블씨엔씨, 실제와 영업익 90% 차이, 기업 - 증권사 甲乙관계가 실적예측 걸림돌

▲ "바이오·제약株와 아파트·달러에 주목하라" : '2017년 투자 전망', "코스피 2200 오를 것" 42%, PB 절반이 기준금리 동결, 1200원대 달러 환율 예상 (조선 B1)

o 주택담보대출도 '모바일 시대' : 내년부터 신청·송금까지 '원스톱', 소비자 편익에 금리혜택도 커질듯

o 수서고속철도 내달 9일 개통 KTX보다 운임 10% 저렴 : 수서~평택~경부고속철도 연결, 117년 만에 철도 경쟁체제로, 수서∼부산 구간 5만2,600원

o 국산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인간과 퀴즈 대결 압승 : 2년 내 상용화…인공지능 법무사·변리사 등으로 활용

o 시진핑, APEC서 보호무역 반대...중국 주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주창

o 국민연금, 삼성그룹 합병안 밀어주고 5천900억원 평가손실 : 재벌닷컴

o 서해안 오리벨트 덮친 AI...수도권까지 확산 : 중국서 6명 숨지게 한 H5N6형, 국내 처음으로 등장해 확산 중

o 제약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의사'만 빠졌다 : 제약·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처벌 형량 2년→3년, 의사는 2년 유지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이번주 모델하우스, 올 최다 35곳 : 2만6000여가구 분양 나서(한경 1면)

o FOMC 회의록 발표로 강달러 지속…변동성 장세 예상 : 주간 증시 전망, 상승을 이끌 재료 부족 분석

o '트럼플레이션'에 허찔린 채권시장...1주일새 5조 7,000억 평가손 : 국내 채권펀드서도 1조 유출, 연말 결산앞둬 시장 더 위축

o 10억넘는 거액 저축성예금 급증…올 상반기 19조원↑ : 기업자금 유입 영향…가계가 가입하는 정기적금은 감소

o 불안한 미래에 지갑 닫는 실버족·싱글족 : 고령층 3분기 소비 4.3% 감소…1인 가구 소비성향도 역대 최저

o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약관 시정명령 : 일주일전 취소해도 위약금 50% 공정위, 불응 땐 검찰고발 가능

o 한·칠레 FTA 발효 12년 만에 '개선협상' 돌입 : 한국은 가전, 칠레는 농산물 중점…농민들 “추가 개방 피해 우려”

o 韓日 어업협상 결렬 유탄, 제주 갈치가 맞았다 : 日의 배타적경제수역서 못 잡아, 어민들 성어기인데 발만 동동


❸ 기업 동향

o 현대상선, 세계 해운동맹 '2M' 가입 물 건너가나 : 2M 주도 머스크 “가입 어려울것” 현대상선은 “머스크쪽 해프닝” 반박

o LG 디스플레이도 '스마트폰 OLED' 출사표 : 연구개발 전담 조직 신설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생산"

o '유커·SNS'의 힘...이니스프리 1조 클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임직원에 축하 선물·편지

o 저크버그 "가짜 뉴스와 싸울 것" : 국내서도 ‘최순실 사태’ SNS 이용 급증… 허위정보-홍보성 기사 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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