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는 일본땅…韓 불법점거" 주장…외교부 “강력 항의”
日, 또 "독도는 일본땅…韓 불법점거" 주장…외교부 “강력 항의”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5.1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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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청서에 기술…'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추가
3년만에 부활 '전략적 이익 공유' 표현은 빠져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베 정부가 최근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말하면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 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다시 반복했다. 이에 외교부는 강력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는 어면한 한국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번 외교청서에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다는 점이다. 2017년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다 2018년, 2019년 삭제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문 대통령이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아베 정부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분석이다.

삭제됐던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게 이번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년 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던'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표현도 작년에 이어 뺐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을 한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썼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강력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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