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17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 투입에 있어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점을 의식한 듯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에 있어 시기를 놓치면 경제 회복 타임도 놓칠 수 있어 빠른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재정 당국도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재정 투입에 나서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언급하며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하며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고,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