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주요뉴스 '161130(水) 시사프라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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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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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水) 팩트뉴스


[주요이슈]

@ 朴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 '탄핵 연대 교란' → 정국 혼란

▲ 야3당 "탄핵안 2일 표결"...비박계 "퇴진 합의 안되면 9일" : 제3자 뇌물·세월호 책임 포함...야3당, 오늘 처리 시점 확정

△ '최순실=사적관계' 치부 △ 퇴진 시점·방법 제시 안해 △檢수사 언급 없이 '국민을 위한 선의' 되풀이

▲ 시민들 "190만 촛불 우롱...책임 떠 넘기는 모습에 또 실망" "대통령 본인 거취를 왜 국회에 맡기나"

※ 與野 일주일 동안 퇴진 시기 협상 → 결렬되면 9일 탄핵 추진 →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

▲ 퇴진 첫 언급한 朴대통령 "국회에 맡기겠다" : 靑 "정권이양案 정해지면 내일이라도 퇴진" 사실상 하야 선언 ?

▲ 사퇴 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면 끝날 문제 : 개헌 포석으로 야권의 분열까지 노린 매우 교활한 술책(한겨레 사설)

☞ 대통령 제안에 다른 의도가 담겼든 아니든 與野가 퇴진 일정에 합의하면 상황 종료

▲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이 무리없이 치러질 수 있는 시점을 박대통령 퇴진 일자로 합의

▲ 與野 원로들 "사퇴 시점 밝히고, 親朴은 빠져라(여야 협상)" : "朴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에 전권 넘기겠다고 밝혔어야"(조선 1면)

☞ 합의가 안되면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따르는 것이 헌정 질서에 맞는 '질서 있는 퇴진'

▲ 친박 '질서있는 퇴진' 제기하고...朴이 담화...이심전심? : 탈출구 찾기 나선 듯 "당권만은 놓지 않겠다"

※ 탄핵이든 질서있는 퇴진이든...大選, 내년 상반기 치른다 ① 탄핵 표결 : 非朴이 변수… 부결 땐 與野 극한 대결 ② 질서있는 퇴진 : 합의만 잘되면 최선의 방안 ③ 개헌 : "내년 4월 재·보선때 국민투표"… 文·安은 부정적

▲ 문재인 vs 反文 구도 전망 : 朴퇴진 늦어질수록 반기문 시간벌어, 대선 빨라지면 문재인·안철수 유리

▲ 반기문 "내년 1월 1일 귀국...한국 위해 뭘 해야할지 고민" : 日 언론 만난 자리서 밝혀


❶ 朴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 '개헌 고리로 탄핵 연대' 흔들기로 해석

▲ 캐스팅보트 쥔 비박 "與野 '퇴진 협상' 결렬땐 9일 탄핵" 박지원 "날짜 조정 해줄 수밖에"… 3野 대표 오늘 회동

▲ 임기단축 원하면 개헌하란 메시지 : 정치권 방법론 놓고 분열 불보듯, 담화前 이정현과 '승부수' 논의한 듯(동아 2면)

▲비박계 흔들어 탄핵 '교란'...여론 반등 노리며 최후의 저항 : 총리추천도 못하는 야당·국회에 임기단축 등 퇴진 일정 만들라 꼼수

▲제사보다 젯밥에 눈독 들이는 개헌론 당장 중단하라 : 헌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모욕하는 처사(경향 사설)


❷ '최순실 특검' 후보 조승식·박영수 변호사 : '檢 → 특검' 국면 전환

↳ 조 '범죄와의 전쟁' 모델-박 '재계 저승사자' 불려 모두 '조폭 잡는 검사' 명성

☞ 朴대통령 "국가와 국민 위한 선의"...'특검 향한 메시지' : 檢 공소내용 관련 사법적 방패막 깔겠다는 의도

▲ 檢 "공소장 보라" : 담화문 내용 애둘러 반박..."뇌물죄 입증 전력 기울일 것"

▲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 檢 퇴진때 까지...잠정 결론(경향 1면)

▲ 특검, 뇌물혐의 정조준...김기춘-우병우 의혹도 본격 조사 : 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규명이 관건

o 세월호 당일 靑근무 간호장교 "그날 朴대통령 본적 없어" : “관저 부속실에 가글액 전달했을뿐 프로포폴-태반주사 처치한적 없고...”

o [동아 6면] "문체부 간부 표적감찰 지시, 정호성이 조응천(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직접 전달" : 최순실 요구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

o [국민 1면] 최태민, 목사들 군사훈련도 시켰다 : 구국선교단 사업계획 첫 입수, 朴대통령 명예총재로 활동 崔계획 알고 조종 받은 정황


❸ 기타 뉴스

o 美국무부 "한국 평화집회 지지" 첫 공개 언급 : “한미동맹 확고… 방위약속 불변”

o 북한産 구리·은·아연·니켈 수출도 전면 금지 : 유엔 新대북제재 결의안 오늘 채택, "北, 추가로 연간 1억달러 손해"

o 中, 9월 서해서 '한국 사드 겨냥' 대규모 실탄 훈련 : 中정부·軍·관영매체 '동시 압박' 反사드 압력 재점화 움직임

o 트럼프 내각, 꼬이는 국무장관 인선 : 측근들 ‘롬니 지명’ 찬반 충돌… 퍼트레이어스 前CIA국장 부상

[경제이슈]

@ 朴대통령 조기퇴진 선언 → 경제 불확실성 증폭

▲ 내수 살릴 3가지 법안, 정치 혼란에 물거품 위기 :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산악관광진흥 (조선 B1)

☞ 사안별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집중 : 가계부채 문제·외국 자본 유출· 中 한류 제동·산업 구조조정·보호무역주의 대비 등

▲ 盧 前 대통령 탄핵 땐 : '고건-안보·이헌재-경제' 투톱 체제로 공백기 수습...탄핵 가결되자 곧 안보장관회의 소집, 시장안정대책 호흡

※ 삼성전자, 지주社 검토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막바지 의미

↳ ①규제입법 걸림돌 우려 '더 미룰 수 없다' 판단 ② 이재용 회장 체제는 개편 완료 후 내년말 취임 가능성

▲ 인적분할 통해 이재용 승계 가속..."검토에 6개월 소요" : 올 배당 4조 늘리고 외국인 사외이사 영입

↳ 지분 늘리는 '인적분할의 마술' : 오너→전자 지주사→전자 사업회사 지배구조 구축, 안정적 경영권 확보·대내외 악재 정면돌파 의지

▲ 업그레이드된 주주환원정책 : 2년간 잉여현금 절반 투입...애플·인텔처럼 분기 배당,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外人 찬성표 얻는데 힘붙을 듯

↳ 엘리엇 4가지 요구 제한적 수용 : 잉여현금의 50% 분기별 배당 美상장은 지주사 전환뒤 검토

▲ 삼성전자, 인적분할 뒤 물산과 합병해 '그룹 지주사' 만들 수도 :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역할

☞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합병은 ‘정경유착 끝판왕’: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재벌 총수를 도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한겨레 사설)


❶ 주요 뉴스

o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 여야, 법인세 최저한세율 1~2%P 인상 접근...최고세율 인상은 평행선

▲ 국회의장, 법인세법 직권상정 할 듯 :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오늘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본회의 자동 부의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3년 연장 합의 : 비사업용 땅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방식 개편

▲ 임대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 : 생계형 사업자 '건보료 폭탄'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o LG 구본준(부회장), 사업-경영 총괄...'포스트 구본무' 준비 본격화 : 12월 1일 이사회 열어 인사안 확정

o 검찰, 옥시 前 대표(신현우)에 징역 20년 구형..."가습기 참사의 근원" : 존 리 前 대표 징역 10년, 연구소장 15년 중형 구형

o 엘시티 수사 "이영복-현기환 뭉칫돈 거래 포착" : 檢 이 회장이 1000만원 이상 선물 준 정·관계 인사 수십명 명단 확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78.39(▲ 0.26) ② 코스닥 596.07(▲ 3.02) ③ 환율 1,168.50원(▲ 1.9원) ④ 유가 43.76 (↓ 2.21) ⑤ 금시세 44,751.45원(↓183.57 -0.41%)

o 55∼84세 주택소유자 6명중 1명 주택대출 보유 : 평균 주택대출 7천600만원…재산 87%가 실물자산

o 오피스텔 분양가도 고공행진…역대 최고가 경신 : 전국 3.3㎡당 907만원으로 작년보다 11%↑…서울 1천582만원

o 연소득 3억6천 넘어야 상위 0.1%…10명 중 4명 경영자 : 금융인(13억5천만원)>관리자>교수 順 상위 1% 기준은 1억2천만원

▲ 중산층 10명 중 6명 "나는 빈곤층" : 30~50대 1500여명 설문 결과 37.5% “은퇴후 月소득 100만원 안돼”

o 혼인 건수 40년만에 최저 : 올해 28만여 건으로 감소할 듯, 혼인연령기 남녀 인구 매년 줄고 불황에 실업자·비정규직 많아


❸ 정부 정책

o 닛산·BMW·포르쉐도 인증서류 위조...6개차종 판매정지될듯 : 환경부 3사 10개 차종 조작·오류 적발

o 은행 주담대 금리 3개월 연속 급상승 : 10월 2.89%로 0.09%P↑

o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 금융위 '감독 규정 변경' 예고, 연체기준·충당금 적립률 상향, 심사 엄격해져 가계대출 제동

o 조폐공사 "주민등록증 들고다닐 필요없죠"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내년 출시

o '고위험 금지물질'(암·돌연변이 유발) EU 수준 1300종으로 확대 : 정부, 시판 생활화학제품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


❹ 기업 동향

o 허진수 부회장, GS칼텍스 회장 승진…GS 임원 49명 인사 : 오너家 40대 경영인 허용수·허세홍 부사장, 대표이사로 전진 배치

o LS 그룹 사장단 세대 교체 : 사장 2명 승진·4개사 CEO 교체, 도석구·윤재인 등 60년대생 전진배치

o 금호타이어 인수후보로 中SAIC 부상 : 예비입찰서 최고가 제시…5개社 인수경쟁, 우선매수권 가진 박삼구 회장 베팅에 주목

o 中 칭화홀딩스, 국내 CMO(제약·의약품위탁생산) 바이넥스 인수 : 지분 29% 2110억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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