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원구성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당장에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군불을 지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켜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대응 작업"이라며 "평시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집중적인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행스럽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편"이라며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수출과 고용 등 경제전반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당정은 이런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따른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추경 신속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늦어질 수록 추경 처리 역시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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