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09(金) 팩트뉴스
[주요이슈]
@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법 어긴 대통령, 헌법 앞에 서다
↳ 탄핵안 → 기밀유출·언론통제·세월호 부실 대응 등 '헌법 위배' 13개 : 뇌물·직권남용·강요 등 범죄행위 적시
▲ 10명 중 8명 "朴 퇴진해도 사법처리해야" : 30·40·20대 順, 지역별론 제주·호남·서울 順(국민 창간 28주년 여론조사)
↳ 오후 3시 贊反토론 없이 표결 : 5분 자유발언·의사발언이 변수, 與 "의총 필리버스터는 없을 것"
▲ 朴대통령, 가·부결 관계없이 사과 포함 입장 표명 전망 : 가결 땐 헌재서 무고함 소명 재확인, 부결땐 '4월퇴진'
▲ 黃총리 "내각 동요 말라"...'고건 매뉴얼'로 대비 : 탄핵 가결시 비상국무회의 주재 등 안보ㆍ경제 안정에 주력할 듯
① 野 부결땐 '의원직 총사퇴·단일대오'과시 ② 친박 "탄핵 반대" 호소 ③ 비박 '탄핵 찬성' 확인
▲ 의원 300명의 선택에 나라 운명 달렸다 : 의원들, 헌정 수호할 소신 선택후 결과에 승복해 국정혼란 끝내야(동아 1면톱)
▲ 심판의 날, 오직 국민만 보라 : 與 생명 연장 꼼수·野 집권 탐욕 버리고, 朴대통령은 담담히 결과 수용 주문(중앙 사설)
▲비박계 협박하며 탄핵 훼방놓은 친박의 반역사적 행태 : 자신들 과오를 참회하기보다는 정치적 셈법을 운위하며 의원들을 겁박(경향 사설)
☞ '탄핵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안심 못하는 분위기
↳ 조기대선 체제 돌입, 野 '朴즉각퇴진' 공세, 찬성 220표 넘을땐 친박 해체 수순
▲ 친박 잇달아 "찬성" 커밍아웃(이현재·홍철호·신보라)...비박, 탄핵안 통과 확신 : 영남 중진 “많으면 250표” 전망까지(중앙 3면)
▲ 야권·비박 확실한 찬성 201표, 친박 “200표 전후…반대 더 늘 수도” : 유보·결정 안밝힌 의원들 가세땐 예상박 ‘압도적 가결’ 전망 (한겨레 3면)
▲ 220명 이상 압도적 가결 땐 '벚꽃 대선'(3~4월) 돌입 가능성 : 200~210명 찬성 간신히 통과 땐 친박들 ‘탄핵 책임론’ 비박 공격
↳ 탄핵안 부결 → 野국회해산·거리투쟁 예고, 與는 탈당 등 분열, 與野해산 의결땐 총선 치를 듯
▲ 사실상 정치적 내전상태...국정마비속 여야 후폭풍 : 친박·비박 모두 직격탄, 야권도 책임로 피해가기 어려워 정치권 넘어 사회 전체 대혼란(한겨레 4면)
☞ 보수 언론은 어떤 결과든 헌법 절차에 따라 국정수습, 진보언론은 '탄핵 가결' 촉구
▲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 헌재 재판관들은 순전히 법률과 양심에 의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조선 사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도 수습도 민주적이어야 : 국민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동아 사설)
▲압도적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이다: 부결되면 ‘대의민주주의’ 붕괴할 것,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한겨레 사설)
▲ 최고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입증하고, 민주적 질서의 수호를 위해 탄핵해야 한다(경향 사설)
❶ 특검, 옷값 대납 의혹 수사 검토 → 공짜였다면 뇌물수수죄
↳탄핵안 가결로 박대통령 법적 직위 정지시 특검 대면조사 거부할 명분 사라져, 부결땐 '면죄부'...수사 비협조
▲ 특검의 벽 ①대가성의 벽 -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에 대가 바라고 돈 준게 아냐" ②모르쇠의 벽 - 김기춘 前실장 ③法 미꾸라지 벽 - 우병우의 법률지식(조선 10면)
▲ "메시지 없으면 놀러 가는 것처럼 보여" 최순실 '유럽순방前(2013년 10월말) 靑수석회의' 지시 : 특검,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 확인(동아 6면 등)
▲ 태블릿PC, 최순실 따라다녔다… 獨ㆍ제주 위치정보 일치 : 김한수 개통, 이춘상 보좌관에 넘겨…"3인방과 함께 쓰다 崔에게"
o 김기춘, 포스코 회장 뽑을 때 최순실에 밀렸다 :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에 지원 권유, 비서실장 입김 제치고 권오준 발탁,吳 지인에 “정윤회 부인이 權 민 듯” (한국 1면)
o "박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김현웅 법무장관, 거부하고 사퇴" : 백해련 의원 주장...靑·김현웅 "전현 사실 아냐"
o 이정현 대표, 김기춘에 검사장 인사민원 넣었나 : 김영한 ‘업무일지’에 적혀 있어, 해당 검사 이듬해 2월 검사장 승진(한겨레 10면)
❷ 기타 뉴스
o 반기문 "누구도 저를 대신해 발언하면 안돼" : 국내 측근 자처 인사들 행보 제동
▲ 차기대선 지지율 : 반기문 21.1% 문재인 19% 이재명 10.8% 안철수 6.8% 오세훈 3.4% 박원순 3.1%(국민 여론 조사)
▲ 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안철수 분열할 것… 반기문 대선승리 가능성 커”
o 작전계획 자료도 北추정 해커에 털려 : 전시 대비한 훈련 시나리오 유출… 특전사 작전 기밀도 탈취당한 듯 (동아 1면)
▲ 김정은 제거작전 등 대폭수정 불가피...軍, 한달 넘게 쉬쉬 :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 정확한 파악 못해 대응에 한계
o 북 "트럼프 대북 정책 파악 전엔 행동 안할 것" : 최선희, 북미 접촉서 입장 전달-악영향 피하려 도발 자제
o 환경청장에 반환경론자(스콧 프루이트), 중기청장에 억만장자(린다 맥마흔) 앉힌 트럼트 : 국토부도 존켈리 해병대 장성 출신 인사
o 트럼프, 시진핑 30년지기 브랜스테드 주중대사 지명 : WP "양국관계 중요성 이해 신호", 국토부장관 장성출신 캘리 낙점
[경제이슈]
@ 일할 사람들 내년부터 30만명씩 감소...'인구감소 폭탄' 경제에 악영향 우려
▲ 생산인구 日보다 빨리 줄어 : 청년들의 노인 부양 작년엔 5명당 1명이었지만 20년 뒤엔 2명당 1명으로 늘어
▲ 892만(2015년)명인 학생 숫자 10년 내 708만명으로 줄어든다 : 6~21세 학령인구 감소 속도 빨라져 5년 전 전망치보다 16만 명 더 줄어
※ 50조 이란 프로젝트 '신기루'? : 5월 한국·이란 정상회담 '성과' 30개 건설사업 본계약 전무 (한경 1면)
▲ 본계약 앞뒀다던 이란 댐 7개월째 '가계약'...'포장'된 세일즈 외교 :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수주 확실하다" 했지만 MOU 단계서 지지부진
❶ 주요 뉴스
o 보금자리론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집값 6억' 이하로 제한 : 대출한도 5억 → 3억, 디딤돌대출 집값기준 6억 → 5억
o 해외 미청구 공사대금 대우건설 1.2조 떼일판 : 수은, 자체 실사단 파견 조사 결과(서경 1면)
↳ 또 산은 출신이 중책·관리 허점 '대우조선 판박이' : 분기 이어 연말 감사 의견마저 거절 땐 치명타
o 한류 콘텐츠 금지령 中 업계내 문건 확인 : 사드 이어 한일군사협정 보복 차원 (한국 1면)
o 대학별로 내년부터 5학기 이상 다학기제 자율운영 가능 : 학사제도 개선안…융합전공제·교수가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식 수업도
o 회생전문법원 내년 3월 설립 : 기업회생 절차 빨라질 듯
o 살처분 800만 마리, AI 피해 '눈덩이'…사육농가 '이중고' : 오리 최대 사육지 나주서 추가 감염, 소비 위축에 닭값 하락·부화장도 직격탄
o 엘시티 '프리미엄 대납' 의혹 : 이영복, 부산 유력 기업인에 뇌물 제안 논란 (매경 1면)
o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 "사건 수사 진행 중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
o 포스코 오늘 이사회...권오준, 연임 도전 밝힐 듯 : 분기 영업익 1조 돌파 '자신감' 사외이사들 반응도 긍정적, 내년 정권교체기 외풍 '변수'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1.07(▲ 39.18) ② 코스닥 584.62(▲ 6.10) ③ 환율 1,158.50원(↓ 9.4) ④ 유가 50.35(↓ 1.3) ⑤ 금시세 43,871.55원(↓103.88 -0.24%)
▲ 한국 증시 '삼성전자 독주' 역설 : 장중 180만원 넘어 최고가, 코스피 시총 비중 20% 넘어 증시자금 흡수 '블랙홀' 우려(중앙 B1)
o 서울 중층아파트(10~15층) 리모델링 쉬워진다 : 50가구 이상 증축 가능해져…대치2차·잠원한신 등 탄력
o 과천 아파트값 올해 15% 올라 강남 제치고 수도권 상승률 1위
o 불황 때문에 해고된 사람 올들어(1~9월) 166만명 :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많아, 서비스업이 139만 명으로 대부분
o 美러스트벨트 들썩....US스틸 "일자리 1만개 복원" : 트럼프, 잔류 압박하며 투자확대 `당근`...주요공장 해외이전 계획 철회 움직임
o 英 이코노미스트 '2017년 세계경제 전망' : 정치의 손에 달린 시장 "투자자 시선 한쪽은 중앙은행에…다른 쪽은 정치에 둬야"
❸ 정부 정책-기업동향
o 남동발전·동서발전 내년 상장 결정 : `민영화 논란` 피하려 한전 지분 30%만 상장
o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 제한 : 정부,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
o "시내면세점 15~17일 특허심사" : 관세청 일정 확정…심의-집계 끝나면 즉각 업체 공개
o 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징역 최고 5년→10년' 강화 : 비트코인·FX마진거래 등 신종 수법도 규제…금융당국 조사권 도입
o 휴면계좌 한번에 정리...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첫선 : 공인인증서로 조회· 잔액 이전· 계좌해지 가능
o 전경련 "내년 2월 총회까지 존폐 결론" : 삼성 "탈퇴는 기정사실…전경련과 절차 협의"
▲ 산업은행·기업은행 "내주 전경련 탈퇴" : 기보도 12일 탈퇴서 제출…일부 시중은행도 "검토 중"
o 삼성전자, 테슬라 車 반도체 설계·위탁생산 : 삼성SDI는 美3대 전기차업체에 배터리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