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규모만 ‘금융고용안전패키지’에 6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긴급 일자리로 55만개를 늘린다.

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177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의 불을 조기에 끄겠다는 의지에 당정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1일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통상 7월 발표를 한 달 앞서 발표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이날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은 실효성을 위해 단일 추경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의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및 사업의 스마트화 적극 지원 △신규 민간프로젝트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 및 K방역 모델 체계화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및 안전 건강 분야 규제혁신 추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4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당정이 이처럼 의기투합의 모습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재정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정은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사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에 30조7천억원을 사용한다. 또,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58만명에게 확대한다. 비대면 일자리·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긴급 일자리 55만개도 공급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도서 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 인터넷망을 설치한다.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모든 철로에 IoT센서 설치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경유·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해 총 235만명에게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