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년간 31조 투입…55만개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에 2년간 31조 투입…55만개 일자리 창출
  • 박시나 기자
  • 승인 2020.06.01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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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홍남기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그린뉴딜 본격 추진되는 구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이 토대가 될 △한국판 뉴딜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 GVC의 허브화 등 3대 중점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2가지 목표로 ‘코로나19 국난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2가지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개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원 규모는 2025년까지 총 76조를 투자한다. 투자계획은 2단계로 먼저 1단계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어 2023년부터 2단계로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뉴딜의 4대 분야인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총 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총 12조9000억 원을 투입해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디딤돌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총 5조원을 투입해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도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와 관련 홍 부총리는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입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의 허브화이다. 정부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해외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조금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하여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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