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서 날선 개원 공방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제21대 국회 원구성과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핵심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정 개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개원 문제는 21대 국회 첫 원내 운영을 이끌게 된 여야 원내 지도부의 1차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될 경우 6월 5일에 개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속도라면 제 시간에 맞춰 개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앞세워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이 개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합당을 배제한 채 오는 5일 '법대로' 국회를 개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2일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독 국회 개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당은 국회 개원에 대한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원구성협상 타결 후 개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국회 개원에 나설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경고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5일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가"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방침에 대해 '나치 독재' '히틀러'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은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