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주권국가의 정상 대응 아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권이 북한의 남북관계 소통채널 단절 조치와 관련해 '대북전단 책임론'을 띄우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은 9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비롯한 모든 연락채널의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리기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연락 채널 차단·폐기 선언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금 이 판에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 좋아할 리 있겠는가"라며 "남북관계 평화라는 더 큰 것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 법률적 힘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자세가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금 이 정권은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게 없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저자세,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득달같이 받아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정권의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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