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로 돌변한 北에 당혹스런 정부…“한미동맹 균열 이간계”
적대로 돌변한 北에 당혹스런 정부…“한미동맹 균열 이간계”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6.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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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적대시 전략)으로 전환”
정부, 두 차례 연락 취했지만 북 무응답…상황 지켜볼 것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美中)의 힘겨루기가 ‘신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북한도 이에 동승하며 적대 정책으로의 회귀 조짐이 나타나자 남북 협력 무드를 추구해온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한때 연락선이 불통되다 연락이 취해지며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던 정부는 이날 예상치 못한 북한의 조치에 ‘멘붕’ 상태다. 그럼에도 일단 정부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삼아 주도권 쥐려는 北

북한 노동신문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면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탈북민의 대북 전달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관계 단절의 첫 단추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남한 정부를 압박해 위기감을 조성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9시 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의 응답은 없었다. 이례적으로 12시에 추가적으로 시도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고 있어서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또 페트병 살포와 같은 행위는 점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자제를 해당 단체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와 같은 행위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오는 25일에 대북 전단 대량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모습.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모습. ⓒ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먹구름

이번 북한의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남북협력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힘겨루기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정부의 고민을 간파하고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우리 정부를 이용 ‘중국 편들기에 나서달라’는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그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북이 갑자기 코로나19로 미중 대결 국면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은 일련의 의도가 있다”면서 “미중에 샌드위치로 낀 정부의 현 상황과 맞물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술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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