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 촉구… 태영호 "비겁하게 탈북민 삐라로 도발 명분"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대북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대북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북한이 최근 대남 소통라인 전면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이날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진·한기호·태영호·조태용·신원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대북안보라인의 전면교체,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남사업의 대적사업 전환과 남북 핫라인 등 모든 통신 연락채널 차단,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굴종적 대북유화정책의 실패로 규정했다. 

박진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유화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와 미련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국회에서 대북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안보간담회를 갖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국회에서 대북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안보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사과와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탈북인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권에서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대북단체의 전단살포 책임론을 띄우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적투쟁이었다. 단 필요할 때마다 그 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고 수틀리면 다시 대적투쟁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놓았을 뿐"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지금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는데 미국에 그것을 걸지 못 하고 가장 비겁하고 치졸하게 힘없는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을 가지고 도발의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하나의 도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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