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상도 결렬… 與 '단독 원구성' 현실화
최종 협상도 결렬… 與 '단독 원구성' 현실화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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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고 법사위원장 등 선출 방침… 통합당 "일당 독재"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15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과 상관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협상은 결국 가장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결렬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최종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오른쪽 끝)을 비롯한 당 관계자가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오른쪽 끝)을 비롯한 당 관계자가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없이는 7개 정도 야당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8개 상임위원장 전부가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통합당은 이날 아침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을 요구하며 여론전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엇이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선거로 다수당이 된 집권여당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은 예상대로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 젖히려 한다"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무엇이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무엇이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과 함께 21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출발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향후 협상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의 법사위 요구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20대에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됐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지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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