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 4차산업혁명 불평등 해소 해결책 될 것"
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 4차산업혁명 불평등 해소 해결책 될 것"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6.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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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사회불평등을  시정하지 않고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기본소득' 군불떼기에 나섰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나선 김 비대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나서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지에 주목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4차산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전제 하에 기본소득이 17∼18세기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내용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능력이 없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며 회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2016년 이래로 기본소득이란 논의를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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