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 / 시사프라임DB]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북한군이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 시설을 이틀 만에 DMZ 일대 20여 곳에 설치하자 이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판문군 당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눈치보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결정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행에 옮기는 게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군 당국은 북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북측이 판문점 선언 및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만큼 우리도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울여온 노력은 준수돼야 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북측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더라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남 확성기를 당장 재설치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북한의 확성기 방송 출력과 가청 거리가 우리 방송 능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방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측이 갈수록 적대 정책을 노골화 할 경우 이에 대응할 상응 조치가 마땅치 않아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북측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아직 비난 방송을 시작하지는 않아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북한이 확성기를 실제 가동하지는 않았지만 재설치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하지 않은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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