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신 투쟁 선언한 통합당… 강대강 대결로 가는 국회
협상 대신 투쟁 선언한 통합당… 강대강 대결로 가는 국회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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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대북외교 국조로 확전… 민주 "시간끌기 꼼수 안돼"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5일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대신 원내 투쟁을 선언하면서 강대강 정국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관행상 야당 몫으로 배정돼왔던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고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 배정 명단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매달리는 대신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원내 투쟁에 힘을 쏟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과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대북외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투쟁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권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됐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라는 통합당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예결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에 대해 선출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대기에 돌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가 끝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은 우선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한 뒤 시급한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선 민주당 몫으로 전부 선출한 뒤 향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사임시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합당이 자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을 경우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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