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급한 민주당, 통합당 심사 참여에 '반색'…통합당, 상임위 명단 거부
3차 추경 급한 민주당, 통합당 심사 참여에 '반색'…통합당, 상임위 명단 거부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6.2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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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 처리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3차 추경 처리가 관건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심사에 나서달라며 원 구성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며 미래통합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의 공식 입장은 6월 심사처리 7월 초 집행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만큼이나 제때 쓰이도록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생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 및 소상공인의 긴급한 생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안에 48만 가구, 1년 안에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3차 추경의 6월 처리를 고집하는 이유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대규모 실업 상황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12개 상임위는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다, 예비심사를 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에 예비심사 시한을 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구성이 끝마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과 처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미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가져온 상황에서 나머지 12개도 가져와 추경처리 위해 단독 개원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경 심사 참여에 반색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에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에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나선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 명단 제출은 거부했다. 통합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양보 받지 않는 한 명단 제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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