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앞두고 최후담판… 법사위원장 절충안 타결될까
與野, 본회의 앞두고 최후담판… 법사위원장 절충안 타결될까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2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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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야가 본회의 개의 하루 전인 28일 원구성을 위한 최후 담판에 나선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절충안이 타결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5시에 주재할 회동에 참석해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한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에 상관없이 29일에는 본회의를 무조건 열겠다는 것이 박 의장의 의지인 만큼 이날 회동은 최후의 담판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여야 각자 원구성에 대한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의석비율대로 11 대 7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이미 여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 견제 차원에서 관례상 야당 몫으로 배정돼온 법사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리지 않고는 나머지 모든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맡자는 절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어 이날 회동의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순차로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결국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선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6개의 상임위원장이 결정됐고, 12개 상임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가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3차 추경 심사와 처리에 필수적인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으로 먼저 선출한 뒤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의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여론전과 통합당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고,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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