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현실로 다가온 與 '상임위 독식'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현실로 다가온 與 '상임위 독식'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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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7시 본회의 개의 예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맡기로"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당이 원구성 상임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29일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초유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이미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에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나눠맡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부 방식이 문제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현재의 여야가 각각 한번씩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갖고 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합당이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여당 단독의 상임위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협상 결렬 직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87년 체제 이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오던 그간의 관례가 깨지고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향후 여야 관계와 원내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장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대부분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반면 정국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없이 소속 의원이 각자 상임위별로 배속돼 상임위원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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