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 상임위원장 포기…33년 만에 상임위 '독식'한 민주
통합, 전 상임위원장 포기…33년 만에 상임위 '독식'한 민주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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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반기 법사위원장 교대 제안 민주당이 거부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통합당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통합당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나머지 12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면서 이를 알렸다. 이에 21대 원 구성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며 진행하게 됐다.

통합당이 12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배경에는 역시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문재인 정부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야에 발목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결국 이같은 사태로 이어졌다. 

후반기 2년 법사위원장 교대 제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 것도 상임위원장 포기 결정을 내리는데 작용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 자리"라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장을 맡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기로 했지만 각 상임위에 의원들이 들어가 여당 견제와 비판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과 논리, 대안으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국회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는다. 국회 정무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여가위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윤관석·유기홍·박광온·서영교·도종환·이개호·송옥주·진선미·정춘숙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이다. '싹쓸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앞서 6곳 외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책임이 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책임이 더 커졌다. 전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쏠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3차 추경 및 향후 과제 추진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 차기 대선까지 거머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상임위원장 독식이 독배가 성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감의 압박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여태껏 야당 협조 없이 일방적 처리에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고,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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