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허용 불가'→'허용' 말바꾼 서울시…재건축 조합 반응은
'50층 허용 불가'→'허용' 말바꾼 서울시…재건축 조합 반응은
  •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 승인 2020.08.04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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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주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주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4일 발표된 ‘8.4 부동산’ 대책의 골자 가운데 하나인 층수 완화에 대해 서울시가 ‘50층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자 네시간에 정부와 협조해 주친하겠다며 입장을 번복 꼬리를 내렸다. 정부 주택공급 발표 세시간 후 층수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핵심의 주요 골자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 사업’이다. 금번 총 13만2천호 신규 공급 가운데 재건축 및 재개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7만호를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이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

정부와 엇박자 서울시, 4시간 만에 입장 번복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세시간 만인 오후 2시, 서울시의 별도 설명이 진행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처럼 주거지역은 35층까지 (높이를 제한하고), 준주거지역만 50층 이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야만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정부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이다”고 했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층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골자의 핵심 중 하나인 층수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 논란이 일자 네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층수 제한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울시는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한발 물러섰다.

재건축 민간 조합 참여 반응은 '냉담'

이번 대책이 민간 조합원 참여가 확대될지 여부에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 대책안 중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하면서 개발 이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나설 예정인 일부 조합에선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대책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시장에선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재건축 진행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늘어난 가구수의 절반을 공공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냉담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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