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부지에 주택 공급 반기든 과천시장…일방적 발표
과천청사부지에 주택 공급 반기든 과천시장…일방적 발표
  • 고재원 기자
  • 승인 2020.08.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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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부지, 강남 집값 잡는 수단 전락”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가 정부가 4일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을 활용해 6천200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날 정부 발표대로 과천정부청사 4천호 공급은 주택공급 계획의 20%에 해당한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은 난개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춰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해 했다. 김 시장은 "과천 정부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회의하며, 정부청사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 얘기들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통화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발표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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