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정부 보조금이 부정수급자 증가로 줄줄 새고 있다. 지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만 지난해 20만6천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련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천152건이며, 금액은 862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부정수급자 적발이 늘어난 것이란 입장이지만 부정수급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관리 방안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천561건, 금액은 325억1천만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6천591건, 537억5천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건수는 적은 반면 금액과 증가가 빠르게 늘었다. 

부처별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곳은 보건복지부로 나타났다. 부처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8년 3만 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 809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위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