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 자신감 내비친 김현미…이유는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세대란 논란이 거세진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1일 "몇개월 있으면 전세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전세값 안정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을 당시 서울시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1988년에는 7.3%에서 1989년 23.7%로 3배나 뛰었다. 이듬해 전세값은 16.2%로 역시 높았다.

과거 사례로 비쳐보면 내년까자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감 장관은 이어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난 6~7월에 굉장히 가팔랐고 지금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지만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값이 상승의 주 요인으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교통 호재지역을 거론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입주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 쏠림현상이 있어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