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26 20:47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이다. 국어사전에 기업인(企業人)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애국자(愛國者)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보리 고개 등 세계 최빈국의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대상인 한강의 기적,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원천에는 기업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지난해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 라며 치켜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20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18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고 강조했고.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21일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이시고 나라의 보배”라고 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 기업인들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 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흑자내고 탈세하지 않으면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장관, 집권당 대표 등이 하나같이 말로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정 애국자 대우를 했는가? 요즈음 사업 확장보다 기회가 되면 접겠다는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나 노조원들의 지나친 요구와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 등 나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린 걸핏하면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을 국내에서 발목잡고 비난한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재벌해체를 운운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볼 수밖에 없다. 재벌을 때리면 투사인양 비쳐진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국가경제에 기여한 잘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전통이 있다. 상공인이나 약자를 착취하던 조선조 관리들의 전통이다. 일반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자(者)는 그들 입맛대로 골라 혼을 낼 권한이 주어진다. 문제 기업인은 옥석(玉石)을 가려 처벌해야 하겠지만, 우수 기업이 정권에 따라 경찰·검찰·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지양돼야 하고, 금융권도 선진화 돼야한다.


선의의 기업인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면, 누가 욕을 먹으면서 기업을 하겠는가? 기업인은 국민들 일터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기업인 가정을 찾아가 망신주고, 데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업인 없이는 일터도 없고, 세수입(稅收入)도 없다. 이들이 움추리면 국가 성장엔진은 꺼진다. 나라가 부흥하려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뛰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부의 책무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 딴 선수처럼 국가가 대접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기여도를 객관성 있게 심사해 사후(死後)에 국립묘지(장군묘역처럼 기업인묘역)에 안장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게 공항출입, 철도, 국립공원 등 국가시설 무료 이용권한을 줘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라의 중심축이라면 “진정한 애국자인 기업인”의 공로에 걸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국익과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초석이라고 본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cdy365@hanmail.net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33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재판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삼성과 롯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겠지만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해서 고용창출 많이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 할 텐데 국내에서 발목을 잡고 법으로 옥 조어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서울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 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법 되로 교과서처럼 사업해선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도 신입 사원 채용은 한명도 없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대 환영을 할 것이고 당장 법인세 2~30년간 안 받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첫 카드가 당장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해본다.


오늘날 글로벌시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을 해 봐야 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하고 싶다.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부 교수가 말이나 글로 하는 기업경영은 잘하겠지만 돈 버는 기업경영, 창업하면 성공할까? 아마 1~2%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세청 세무사찰, 검찰청 압수수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걱 내려앉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다소의 세금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탈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배 기업인 왈 “내 사무실엔 국세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하기에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최 박사님! 요즈음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월급은 내가 주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고발자이니까 국세청 직원이나 다름없지요? 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등이 가로 세로 역 추적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세상 살다보면 방에 둔 자기물건도 찾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압수수색으로 몽땅 가져가면 망연 질색할 것 같다. 국세 못 냈다고 국세청은 걸핏하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이건 바름직 하지 않다고 본다. 압류하면 당장 통장 잔고로 국세 징수는 가능하겠지만 기업은 대개 엎어진다. 달걀 빨리 안 놓는다고 닭 잡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엎어지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된다. 국세는 살아 있는 한 안 낼 수가 없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놓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문제점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엔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국제 입찰 수주관계에는 정부가 발 벋고 나서주고 서민들이 노는 노래방 같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010-5260-0303
cdy365@hanmail.net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22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국경(國境)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자 중심사회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뻗어나가는 21C 글로벌시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걸고 불철주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2018년 1월12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규모의 미국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5년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해외 공장건설과 운영의 표준모델이 된, 년 간 37만대의 자동차공장을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2일 “고마워요, 삼성! 함께하고 싶어요(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한 줄의 트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력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주력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았다. 트럼프는 외교나 사전 협의, 비즈니스 포럼처럼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단 한 줄의 글에 삼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맞다’, ‘아니다’ 답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도요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줄줄이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15일 1100여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곧바로 미국 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제대국 간 갈등은 곧바로 EU(유럽연합)·일본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EU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우리 수출의 6.4%이다.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등 기업경영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업인에게 잘한다, 수고 했다, 열심히 일 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오로지 기업 경영에만 열중 하게 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위주의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은?
첫째, 법인세 인하  둘째, 노동의 유연성
셋째, 과감한 규제 철폐   넷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다.


부언하면 문대통령과 경제 각료와 공직자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소리와 기업인 특히 자영업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국익 우선주의” 소신 있게 일 했으면 한다.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