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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08.13 22:03

[김상덕이사장의 한마디] 불안한 안보 현실에 대한 우려

[김상덕이사장의 한마디] 불안한 안보 현실에 대한 우려

위기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징조는 사전에 보이는 것인 데 대비하지 못하면 이미 때는 늦은 사태에 직면한다. 

한반도에 위기의 징후는 1997년 이후부터 김정일의 선군정치선포였다. 핵무기 개발에 우려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고 성과 없는 6자회담에 매달려 환상과 평화공존에 치우쳐 안일한 정치가 오늘의 현실로 부닥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 방향이 바뀌고 안보 방향도 일치하지 못해 북한의 핵 개발에 강력한 억지력이 부족했다. 안보만은 여야가 일치해야 함에도 말이다.

우리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최우선이 국방력이고 튼튼한 안보 안에서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념으로 갈등을 부추겨 생각이 극명하게 달리하여 국론이 일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핵무기 개발과 억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 주권을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인 방어체계의 사드 문제마저 정치가 일치하지 못해 국가 안위가 흔들리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은근히 즐기고 있으며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내부적 통합 없이 사대주의가 난무하던 조선말 개화기의 분열 모습과 같으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민은 피로에 지친상태다.

안보 불감증과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려 시대 외교관 서희는 적군의 침공을 받고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주장과 영토를 일부 갖다 바치고 휴전하자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강한 외교력으로 주변국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를 활용, 승리로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 핵 개발로 북한을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한·미 공조만이 살 길임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과 휴전협정 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무한 인내하면서 평화와 전쟁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 수많은 도발에 불안을 겪을 대로 겪었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초토화 되었을 때 전란을 애국으로 뭉쳤다면 조선 역사에서 명나라에, 일본에 그런 치욕적인 수모는 격지 않았을 것이다.

1917년 세계 공산당 선포 후 공산주의가 절대 우세로 세계에 휘몰아치던 때 한국 현대 외교사에서 이승만은 뚝심 외교로 좌우 이념 대결이 치열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오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피로에 지친 미국이 남북한 전쟁에서 발 빼고 휴전을 서두를 때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하여 예리한 외교적 판단 아래 미국과 한미방위조약을 관철하여 국가 안보 토대 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초석을 쌓았다.

 대한민국 건국과 시장경제, 60년대 자주국방·자립경제·국민통합 시대가 오늘의 한국의 위상이다. 국제간 국가는 힘의 균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남북한 힘의 균형에서 북의 핵무기 개발 억제에 미국 오바마정부 8년 간 한미 간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안보에 관한 온갖 사이버 괴담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에 놀아난다면 스스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드배치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책무이며 그 책무는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2017.8.13.                                                               

wfkb 이사장 김상덕

[김상덕이사장의 한마디] 불안한 안보 현실에 대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