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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6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26 20:47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이다. 국어사전에 기업인(企業人)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애국자(愛國者)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보리 고개 등 세계 최빈국의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대상인 한강의 기적,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원천에는 기업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지난해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 라며 치켜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20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18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고 강조했고.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21일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이시고 나라의 보배”라고 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 기업인들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 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흑자내고 탈세하지 않으면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장관, 집권당 대표 등이 하나같이 말로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정 애국자 대우를 했는가? 요즈음 사업 확장보다 기회가 되면 접겠다는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나 노조원들의 지나친 요구와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 등 나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린 걸핏하면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을 국내에서 발목잡고 비난한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재벌해체를 운운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볼 수밖에 없다. 재벌을 때리면 투사인양 비쳐진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국가경제에 기여한 잘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전통이 있다. 상공인이나 약자를 착취하던 조선조 관리들의 전통이다. 일반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자(者)는 그들 입맛대로 골라 혼을 낼 권한이 주어진다. 문제 기업인은 옥석(玉石)을 가려 처벌해야 하겠지만, 우수 기업이 정권에 따라 경찰·검찰·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지양돼야 하고, 금융권도 선진화 돼야한다.


선의의 기업인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면, 누가 욕을 먹으면서 기업을 하겠는가? 기업인은 국민들 일터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기업인 가정을 찾아가 망신주고, 데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업인 없이는 일터도 없고, 세수입(稅收入)도 없다. 이들이 움추리면 국가 성장엔진은 꺼진다. 나라가 부흥하려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뛰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부의 책무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 딴 선수처럼 국가가 대접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기여도를 객관성 있게 심사해 사후(死後)에 국립묘지(장군묘역처럼 기업인묘역)에 안장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게 공항출입, 철도, 국립공원 등 국가시설 무료 이용권한을 줘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라의 중심축이라면 “진정한 애국자인 기업인”의 공로에 걸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국익과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초석이라고 본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cdy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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