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3.07.30 11:00

렌즈제품군의 선택포인트 '화소'

렌즈제품군의 선택포인트 '화소'

 

                                           IT  정창수 칼럼리스트

 

오늘은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캠코더와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술적인 차이점과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선택포인트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스포츠캠코더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스포츠캠코더의 제품 사양 스팩을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 하는건 이글을 쓰는 본질적인 의도와는 달라지므로 대략적으로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스포츠 캠코더를 구매할 때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 보고 선택할 것이다.

 

방수유무, 제품사이즈, 영상데이터 출력 크기인 Full HD, 또는HD, 제품사용시간 등 과 같이 아마도 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가격을 산정해보면서 구매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구매할 때 위에 열거한 내용 외에 실제 제품기능적인 부분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카메라를 구성하는 대략적인 뼈대를 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류의 제품군, 예를 들면, DSLR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캠코더, CCTV카메라, 노트북에 장착된 카메라, 산업용 비젼카메라 등 과 같은 카메라부류 제품의 기본 골격은 아래 언급하는 세가지의 큰 부품별 모듈군 으로 나눌 수 있다. 

 

렌즈, 센서, ISP(Image Signal Processor), 대략 이 세가지가 한대 합쳐져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말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각각의 부품은 큰 산업시장을 형성하는 고난도 기술집약구조 산업이므로 각각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할 시에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품이 지원되어야 하며 어떤 부품이 하는 역할인지를 알게 되면 사용자들의 구매패턴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략하게 세가지 부품이 카메라로서 역할 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렌즈를 통한 이미지 저장 개념도  
 

물체는 렌즈를 통해서 광선으로 들어오며 광선은 센서를 통해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미지처리용 DSP칩인 ISP칩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데이터를 특정 이미지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고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된다.

 

물론 ISP 뒤에 Backend System 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더 데이터를 사용자 입맛에 맞도록 처리하는 디지털 칩이 뒤따라 올 수 있다.

 

다시 원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스포츠캠을 선택할 시 위에서 열거했던 고려사항은 거의 대부분 이 ISP부터 Backend System 까지 , 앞으로 그냥 통칭해서 ISP System단으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고려사항이란 바로 이 ISP System 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저장하고, 출력하고, 무선으로 영상을 보내며, PC와 USB로 접속 가능하며, 밧데리를 내장하고 , 다른 기타 등등…

 

그렇다면 스포츠캠을 선택할 때 렌즈와 센서를 살펴볼수 있을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건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스포츠캠 판매홍보자료를 보면 센서와 렌즈 관련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기술적인 부분인지라 제품을 홍보하는 회사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필자역시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각설 하고 렌즈와 센서에 대해서 핵심 선택 포인트를 살펴보면 렌즈는 화각과 화소와 F number 이다.

 

그렇다면 센서는 어떨까? 거의 같다고 볼수있다. 센서 역시 화각과 화소이다…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저조도 성능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들어는 봤기 때문에 다들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F number같은 경우는 사진을 공부한 사람과 카메라에 관심있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잘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한다.

 

F number는 촛점거리/조리개유효면적을 말한다. 다시 설명하면 조리개의 면적크기라고 단순하게 보면 된다. 즉 F number가 높다라는 것은 조리개가 작아진 것을 의미하며 유효 초점거리가 길고 조리개 면적이 작아졌다라고 보면 된다.

 

이말은 무슨말일까? 정답은 조리개가 작아졌으므로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F number가 작으면서 초점거리별로 F number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초점거리와 조리개 , 입사동 유효면적 등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자면 할애된 지면으로는 모자라며 몇시간의 강의로도 충분하지 않을 듯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다.

 

센서는 어떤걸 살펴야 할까? 센서는 어두운곳에서도 잘 영상이 나타나며, 렌즈가 가진 퀄리티를 최대한 잘 표현해주는 센서가 가장 좋은 센서이다.

 

구매자들은 센서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바로 앞서 말한 렌즈와 센서의 궁합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글에서 최종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건 바로 이부분이다. 렌즈와센서의 궁합, 이 두가지 궁합이 가장 유효 적절하게 맞는 카메라가 구매자가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Key Point라고 말할수 있다.


스포츠캠은 기본적으로 고화소 렌즈와 고화소 센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천만 화소 이상을 선택하는것이 좋은데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은 바로 천만화소라는게 도대체 어떤 부품의 천만 화소인가? 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캠 홍보자료나 카메라 홍보자료를 보면 몇백만 화소, 천만화소 , 천몇백만 화소 라고 내걸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부품의 퀄리티인지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각 부품 별로 화소를 제각각 가지고 있는데,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소수, 센서가 지원하는 화소수, ISP가 출력해주는 화소수 등 모두 독립적인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다 다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렌즈는 1500만 화소를 지원하는 렌즈이고 센서는 10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센서, ISP는 1초에 Full HD , 가로 1920 세로 1080 화소를 60프레임을 출력한다.

 


그럼 이제품은 도대체 몇만화소를 지원하는 제품일까? 아마도 이글을 보는 분들은 살짝 감이 올것으로 보인다. 바로 2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물론 스틸샷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날수 있고, 스포츠캠이 저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도 날수 있다.

 

지원화소를 계산하는 방법은 데이터 전송 포맷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쉽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리는 심심찮게 Full HD 라는걸 많이 알고 있으며, 많은 디지털 제품 군들이 Full HD 지원여부가 제품의 핵심기능으로 앞다투며 언급들을 한다.

 

Full HD는 2Mega 이다. 200만 화소라는것이다.

 

이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많은 제품 홍보자료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스포츠캠에 렌즈와 센서는 천만화소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 할 수 있다.

 

고화소 렌즈와 고화소 센서를 채택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은 화소수 라도 표현을 워낙 고밀도로 높게 하는 렌즈와 센서를 채택했기에 그만큼 선명하며 명암비,채도,색감에서 뛰어난 화질을 보장하기에 이와 같은 부류의 렌즈와 센서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기대한 고화질까지도 잘 표현할 수있기에 다양한 데이터 출력을 지원하는 ISP를 선택해서 카메라업체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매장에 제품을 사러가면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자.

 

구매자 :“지금 천만화소를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이 천만화소는 렌즈화소인가요? 아니면 센서 화소인가요?


 
아마도 판매자는 세가지 부류중 하나일것이다. 묵묵부답이든지,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든지 여기서 나는 세번째 부류인 알고 있는 부류의 판매자를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판매자 : “렌즈입니다”
구매자 : “그럼 센서는 화소수가 얼마인가요?” 

 

보통 판매회사 전략상 가장 높은 화소수를 홍보자료로 쓰므로 어떤 대답을 하든 위에서 렌즈와 센서의 궁합을 알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도록 하자. 

 

판매자 : “XXXX 화소입니다”
구매자 : “센서는 어두운곳에서도 영상을 잘 표현할수 있나요”
판매자 : “그렇습니다. XXXX회사의 센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영상을 꽤 잘 표현할수 있습니다.”
구매자 : “아 그렇군요. 저는 물속에서나 산속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약간 어두운 곳에서도 영상화질이 잘 나와야 합니다.”

 

판매자 : “어둡다는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영상화질이 선명하게 나오게 할수 있는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대한 제품이 가진 퀄리티를 확보해서 표현한 제품이 어느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화를 예를 들어보았다. 이 정도면 파워구매자 정도 수준의 대화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는 이런 부류의 구매자한테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며 최대한 좋은 제품가격대와 좋은 생산제품을 최대한 공급하려고 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든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든 이정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조건은 아니더라도 충분조건이 될수 있다면 아마도 독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듯 하다. 

 

다음시간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 구매패턴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자.

렌즈제품군의 선택포인트 '화소'
최근에 들어 남녀노소 누구나가 잘 알게된 차량용 블랙박스!

정창수 - IT칼럼니스트                                                        발행일: 2013/07/17 편집팀


 

교통사고의 실제 정황을 말해주기에 단번에 트랜드가 된 인기 IT제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능적인 면 외에 다른 관점에서 블랙박스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요즘 아침 TV방송을 보면 ,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편성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보험 우대조건까지 내세워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각종 카드회사 역시 무상으로 블랙박스를 지원하는 등 블랙박스의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

 

본 필자 또한 최근 모 카드회사 영업직원들이 직접 회사에 내방하여 카드를 만들 시에 블랙박스를 주겠다는 선물공세에 심히 다른 신용카드들이 나의 지갑 속에서 오색찬란한 그림 판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유혹으로 인해서 카드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왜 차량용 블랙박스가 제조사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지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상위랭크는 물론 제조회사 측에서까지 빛이 나는 아이템으로 평가받을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정확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될 수 있고, 두 당사자간에 정확한 손익분기점이 산출 될 수 있는 근거로서 손색 없다고 말한다.

 

인간사회에서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분쟁의 여지는 늘 존재하기에 100% 블랙박스에 의지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정확성에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느끼는것 같다. 

 

과연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라는 제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과 같이 그런 히트상품으로서 세계인의 구매력을 당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진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세대당 자동차수가 이미 1대 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 확률 또한 높으며 사람들은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온몸의 신경이 예민하게 동작하며 약간의 문제에도 입으로 손으로 눈으로 자신의 겪한 감정을 욕설로 표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격해지기 전에 블랙박스가 개입하여 문제는 해결되기에 블랙박스 의존도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웃 나라 일본, 먼 바다건너 유럽, 그리고 미국 정도를 살펴보면 과연 차량용 블랙박스가 우리나라만큼 인기 있는 상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다.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큰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땅이 넓다 보니,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블랙박스 제품이 그 사람들 구매의욕을 자극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넓은 땅 말고 다른 이유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넓다 해도 대도시의 경우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는 우리나라 서울 못지 않게 더욱더 복잡하다.

 

그러나 일본역시 차량용 블랙박스가 그들의 구매메뉴에 리스트업 되어 있지는 않는듯 한데, 막히면 막히는 대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대로 굳이 블랙박스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간에 앞서 말했던 손익분기점을 잘 찾는듯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량용 블랙박스는 결국 “제한된 면적, 즉 그 땅에 살아온 국민들의 감성을 뒷받침해주는 IT제품군”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또, 어찌보면 요즘 신세대들의 화두인 감성 제품군 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예를 들었던,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과 거의 동일한 기능의 제품군에서 어떤 제품이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이며 그들의 구매 메뉴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Sports CamCoder (스포츠 캠코더)라는 제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부 독자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블랙박스와 캠코더 이 두제품이 어째서 동일선상의 IT제품 군으로 볼 수 있냐 라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일 제품 군이 맞으며 기능적인 차이도 거의 없다.

 

외부 하드웨어 통신방식과 약간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차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장 출력방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IT개발자들은 이 같은 아이러니를 재미있어 한다.

 

같은 동일 IT제품 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블랙박스용도로 히트상품 군을 이루고 있으며, 먼 바다건너 땅에서는 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액세서리용품으로 히트 상품 군에 올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TV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착용하고 나오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나 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 출연진이 직접 촬영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볼 때면 다소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유는 우리의 집약된 기술이 미국의 아이폰이란 이름으로 히트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액션캠을 제조 할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우리의 블랙박스 기술력은 보안장비시절부터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기술로 명성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중견 모 업체에서 최초로 DVR과 같은 스탠드얼론 제품을 출시했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의 8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원천적인 기술력이 그대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제품군을 탄생시켰으며, 나아가서 액션캠과 같은 제품군으로 이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좀더 지나야 레저제품과 같은 IT제품들이 고정시장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들의 시야도 조금씩 높여 나가야 겠다.

 

본 칼럼을 통해 블랙박스와 액션 캠을 이용한 재미있는 IT기술과 보안기술을 몇회 더 설명하고, 이후 블랙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광학과 렌즈를 설명한다.

 

독자들은 본 칼럼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지식과 이와 같은 제품 군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상품 선택기준과 판단에 있어서 오로지 가격이 아닌, 제품 자체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으로 변화 될 것이다.

 

최근에 들어 남녀노소 누구나가 잘 알게된 차량용 블랙박스!
기자의시선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09.06.22 10:30

정창곤의 <인권칼럼> 용감했던 검사들 어디갔나?

정창곤의 <인권칼럼> 용감했던 검사들 어디갔나?


최근 세종나모여행사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검찰에 제법 머리를 쓰는 검사가 없지 않을 진데 전, 노무현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라도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나마 구속시키는 절차를 밟을지도 모르겠다고 유추해 보았지만 이건 판단 미스다.
 

지난 5월30일 새벽 대한문 앞 분향소 사태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야당들까지 가세하게 만든 경찰당국도 기대를 저버리긴 마찬가지다.


높으신 어른의 명령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눈치껏 알아서 조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기대했던 화합이나 국민장의 평화적인 마무리 등을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경찰당국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의가 있어 고의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도 이해되진 않긴 매한가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처리하면서 검찰이 보인 행태는 죽은 권력인  참여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와 살아있는 권력인 이번 정권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가 확연히 다름을 국민들은 인지할 수 있었다.
 

더구나 검찰과 언론, 현정부의 합작으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점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 된 천신일 회장의 건은 과연 검찰이 자신들이 부르짖는 [성역없는 수사] 그것의 실현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국가권력은 총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치가 명분으로 정당화 되듯이 국가의 존엄성과 권력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법]으로 바로 설 때 국가의 존립과 존엄성이 인정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검찰의 대화를 중계하며 이런 생각을 가졌다.
"왜 저 양반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또 일을 만들고 계시나?"
 

당시 방송계 원로인사들로부터 사석에서 ‘노통은 말을 함부로 한다, 대통령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당시라 답답한 마음이 앞서는 한편 평검사들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참 버르장머리들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검사들의 기개가 참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비로소 진정한 민주국가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이전 학창시절 미국채널을 보면서 참 미국국민들이 부러웠던 내용이 있다.
사회자가 당시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Mr, President!"라고 호칭하는 그것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각하"란 호칭을 사용하던 시절이다.
 

이 ‘각하’란 호칭은 북한의 ‘수령님’이란 호칭과 별반 다르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오던 때라서 일까?


그런 대단한 시절을 겪어서인지 대통령 면전에서 일개 평검사가 이른바 맞짱을 뜨는 그 모습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결례를 범한다.’ 는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보다는 ‘시대가 저 양반으로 인해 참 많이 변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그 패기만만하던... 일국의 대통령 앞에서 맞짱을 뜨고 덤비던 그 용감한 검사들은 모두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
 

그 검사나리들이 계속 침묵 한다면 어쩌면 일부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권력의 X" 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또한 검찰의 독립 또한 요원하지 않을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봉기된 촛불시위가 1주년이 되었고, 폭력진압으로 빚어진 용산 참사는 다섯달이 지났다. 경찰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5월 초,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사흘간 221명을 연행했고 5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 때는 457명을 연행했다. mbc도 연행하고 ytn도 연행했으며, 미네르바도 구속했던 검찰과 경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자, 정부는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문 앞 분향소 사태와 서울광장 국민대회 진압건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헌법을 살펴보면 이것은 ‘위헌적 공안정권 같다’란 생각이 든다.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부터 21조. 자유권적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에서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학문예술, 표현, 집회의 자유까지의 조항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은 적시하고 있다.


현 정부와 검경은 헌법을 깔아뭉개도 이만저만 깔아 뭉갠게 아니다. 전체주의 파시즘이 자유권자 개인을 죽이고 언론과 공권력으로 호도하며 짓눌렀다면, 지금 이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경정유착을 통해 이루어낸 부의 성채가 그토록 휘황찬란했던가?
무엇이 국가경쟁력이고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가?
무엇을 위한 공안이며 누구를 위한 위헌인가?


헌법 제 11조에서는 사회적 특권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 정부가 명시적으로 스스로를 특권계급으로 삼아 어떤 제도나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제도나 세금제도, 기업 지배구조 제도나 재벌금융제도, 미디어 관련제도와 표현-집회 제약 등, 이명박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 변형은 특권층의 이해와 딱 맞아 떨어지니, 위헌 스럽기 그지없다.


5%와 95%간의 전쟁, 특권층과 다중간의 전 방위적 전선. 패권정치와 기본권 수호저항세력, 흑백이 갈수록 명확히 구분되는 대립적 대국에서 현 정부와 법수호자인 검경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정창곤의 <인권칼럼> 용감했던 검사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