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컨텐츠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5.23 00:44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고발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고발

- 저작권 침해 웹툰 불법사이트 고발에 나서
-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촉구


 

(사)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는 5월 23일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2017년 11월 3일 만화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만화/웹툰계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만화가협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국내 웹툰시장은 약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불법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의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웹툰시장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으며, 현재 업계는 피해액이 시장규모의 30%인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인웹툰의 경우 대다수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있는 반면, 불법사이트는 성인인증 없이 성인웹툰을 노출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역시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금껏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플랫폼 또는 작가가 고소·고발을 할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범인을 잡아도 가벼운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가들을 대표하여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윤태호 협회장은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1968년에 설립되어 현재 1,400 여명의 만화가와 웹툰작가가 가입한 국내 대표적인 만화가 단체이다.


고발일정 : 2018년 5얼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고발장소 : 대검찰청
참석자 : 윤태호 협회장 및 협회 이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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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고발
경제/국제경제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5.18 21:57

[블록체인 2018] 혁신의 블록체인.....현장을 둘러보다!

[블록체인 2018] 혁신의 블록체인.....현장을 둘러보다!

- 블록체인으로 돈버는 법? ..... 정직한 암호화폐!! -

 

머니투데이방송 주관으로 개최한 “글로벌이슈2018 포럼”이 '혁신의 암호, 블록체인 3.0'을 주제로 지난 5월 17일(목) 동대문 JW메리어트 서울 스퀘어 그랜드볼룸(LL층)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ICO 새로운 기회, 규제와 메인 스트림', '블록체인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블록체인 혁신 기업' 등 크게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트렉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세상을 혁신해 나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으로 여러 기업들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암호(가상)화폐가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상장)되는 종류만 1,300여개로 이외 비상장 코인까지 감안하면 수천에 이를 것이라 한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파생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코인 중 실질적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없는 코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투기성향과 결합하여 암호화폐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일반 투자자는 사전에 어떠한 코인이 진정한 블록체인 기반을 가진 건강한 코인 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다.

 

              지오텍홀딩스 박은수 회장님과 임직원 단체사진(사진: 한은남기자)


금번 포럼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지오텍홀딩스(박은수 회장)의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그레셤의 법칙)하고 있는 암호화폐시장을 탈피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ALLGIO(알지오) 코인 개발했으며, 블록포털(Block portal)이라는 신개념을 기반으로 한 Allgio는 기존 포탈에서는 정보제공자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정보(컨텐츠)를 가치로서 보상하는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반 플렛폼(국가/기업간 거래, 전자상거래, 코인플렛폼, 공유경제, 사회복지망)의 구현과 기존이 콜드월렛을 능가하는 블랙라벨의 보안시스템을 구비한 신개념 블록체인 기술로 세계로 나아갈 계획 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금번 포럼에는 반려동물 의료시스템, 인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등을 응용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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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018] 혁신의 블록체인.....현장을 둘러보다!
부산국제영화제, FIAPF(국제영화제작자연맹), 상임위원회 선정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제 중 유일하게 FIAPF(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Producers Associations,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의 국제영화제 상임위원회에 선정되었다.


FIAPF는 국제영화제를 승인하고 국제영화제 및 영화 제작과 관련된 규정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단체로, 지난 4월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국제영화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8개 영화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8개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니스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로카르노영화제, 바르샤바국제영화제, 키예프국제영화제, 블랙나이트영화제다. 여기에 FIAPF 회장의 추천으로 칸과 상하이 영화제가 추가되어 총 10개 영화제의 위원장들이 지난 14일 칸영화제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영화제와 제작자, 판권 소유자 간, 실무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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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FIAPF(국제영화제작자연맹), 상임위원회 선정
청산되어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소비자 울리는‘연대보증채무’소멸시켜야!

- 10년 이상된‘장기보증채무’소멸시켜야...피해구제 전용창구 마련해야

- 보증채무 이행최고한도 원금의 200% 이내로 제한해야...채무자와 형평성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채무자 지원은 펼치고 있지만,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들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자의 무거운 빚을 덜어주고,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채무자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정부 정책에서 제외 되어 있어,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채권추심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 원미만 6개월 이상의 다중채무자를 지원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하는 정책이 채무자 위주로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한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일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하지만,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의 탕감 대상도 아니다.

 
금융권은 주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증인을 세워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보증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연대보증은 3대를 멸하는 독버섯’으로 간주되어 은행권은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에 폐지되었고, 대부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 사 례 -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58세인 주부 신씨는 2002년 N조합에서 채무자 고씨의 카드대출 300만 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8850만 원의 빌라를 H은행에서 5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파출부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취득하였다.

 
그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N자산관리회사(이하 ‘A사’) 채권추심원이 2018년 4월 5일 ‘경매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발송한 후 4월 6일과 9일 주거지를 방문하여 4월 13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시 비용 3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껴라. 민원 사실을 알고는 전화로 민원을 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바로 갚으라 하면서 최고했다.

 
신씨는 너무 놀라고 황망하여 보험사에서 대출 9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려 원금 300만 원과 상환 전일까지의 근 15년간 연 18%로 계산한 이자 827만원 포함 1127만 원을 10일 황급히 갚았다.

 
 <사례2> 서울에 거주하는 70세인 이씨는 당시 직장인으로 재직 시 지인인 채무자 이씨가 보증을 요청하여 1995년 1월 K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 받은 2200만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퇴직하여 채권이 부실화 되었다.

 
이씨도 다른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집이 경매되고, 급여, 퇴직금까지 압류되어 퇴직한 후 본인 채무도 갚을 수 없는 형편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자 상기 채권은 1999년 9월 H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고, 동사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씨를 대상으로 19년이 지난 2018년 2월 현재 원금 1590만원, 연체이자율 연19%로 이자가 7050만원으로 불어난 보증채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기 N사가 재산조사로 신씨 명의의 빌라를 발견하고는 헐값으로 매입한 상각채권을 변제 전날까지 고리의 연체이자를 붙여 원금의 3배 수준인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에게 지원한 정책과 빚을 내어 빚을 갚는 A의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가혹한 약탈적 채권추심행위이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이다.

 
더구나 N조합과 N사가 보증채무의 내용, 범위 및 주채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보증채무 이행을 최고하였다면 신씨는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빚을 내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득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유추됨으로 N조합은 설명의무를, N사는 통지의무를 해태한 신의칙에 반하는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대보증인 대부분은 보증의 성격을 알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보다는 금융사가 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채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한 보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ㆍ파산선고 시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의 시효연장 남발로 평생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망하여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연대보증은 금융권이 도입한 산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취약 계층 채무자의 빚을 덜어준 역대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연대보증채무는 청산되어야 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부동산ㆍ채권 및 동산 가압류 등으로 올가미를 씌어 숨통을 막는 채권추심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한, 폐지된 구시대적 관행이며 연대보증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로 빚을 갚지 못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보증채무의 짐을 덜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연대보증인 전용 창구를 만들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장기보증채무는 탕감하고,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나이, 소득,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의 감면, 면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연체이자율로 무한정 늘어나는 이자를 원금의 10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과도한 시효연장을 할 수 없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고, 친척, 동료, 지인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 막연히 보증한 죄로 장기간 고통 받는 보증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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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어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소비자 울리는‘연대보증채무’소멸시켜야!
[핫이슈] 제6회 인천경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가기업 네오휴먼테크, 소자본창업 시스템 눈에 띄여....

- 소자본 창업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이익 쉐어"
- 새로운 시스템의 프랜차이즈 생활의 모든것 원스탑쇼핑 종합유통플랫폼멀티샵 누구나 창업 가능
- 새로운기회 차별화 된 운영 노하우 특화된 소득구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이익췌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0일부터 3일간 열린 제6회 인천경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날 창업박람회 장에는 각종 음식체인 창업자 모집, 커피, 아이스크림 등 신개발 음료품과 관련 제품, 사진관련 응용제품, 식품무역, 의료, 건강증진 체인점 등의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들과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개발 새로운 시스템의 가맹대리점, 소자본 창업으로 대리점 오픈만 해도 매월 가맹본부와 이익 나눠 가지는 특화된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제품으로는 친환경 침대 포켈 매트리스 및 생활가전, 화장품, 건강식품, 일상용품, 핸드폰개통(SKT, LG, KT),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정하여 체인플렛폼을 모집하는 곳이었다.


 

체인플렛폼 사업의 장점은 체인모집사업을 한사람이 할수 없는 개별적 체인희망 업체가 체인플렛폼 회사에 체인가맹 모집을 신청하면, 복합. 멀티체인 가맹점이나 전문 영업소를 모집하여 각 가맹점들이 희망하는 제품의 종류를 선택하여 셋팅시키고 통합 마케팅을 지원하는 능동형 멀티샵이다.

 


 

이는 단위별 제품으로 샵을 운영할시, 각 제품의 유행과 구매패턴, 계절성, 문화성, 계층성, 이벤트성, 미디어성 등에 따른 매출 변동이나 업종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제품옵션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다.

 

이은종 네오휴먼테크 부사장

 

소자본창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프랜차이즈인 원스탑쇼핑 종합유통플랫폼 멀티샵은 생활의 모든 것들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새로운 기회 차별화 된 운영 노하우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이익을 같이 나눠가지는 특화된 소득구조이다.

 

  네오휴먼테크 멀티샵중 하나, 메리코아 아이스크림을 뽑아 내고 있는 모습

     (사진:시사프라임)

 

네오휴먼테크 멀티샵은 신개념의 프랜차이즈이다. 기존의 해 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모든것을 팔수 있는 매장이다. 삼성, LG제품의 TV, 냉장고 가전부터 핸드폰매장, 건강식품, 화장품 등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네오휴먼테크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해 왔던 프랜차이즈 처럼 본사가 '갑'이 되고 가맹주들이 '을'이 되는 형태가 아닌 함께 이익을 쉐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주에게 본사 이득을 같이 쉐어하면서 나눠가지는 시스템이다.

 


퇴직후 창업아이템의 선정시, 단순 판단이나 특정인에 대한 상담에만 의지하지 말고 충분하게 관련업종의 정보와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자신의 창업비용과 가족경영 여부, 접근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잘 파악하고, 관련 교육과 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철저히 자세한 정보를 잘 파악한 후,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되 반드시 마케팅과 고객확보와 경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네오휴먼테크 이대근 대표이사와 협력회사인 (주)예원BHA 박재성 대표는 "가맹점들이 운용상에서 어려운사항이나 힘들어 한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저희는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고객들이 찾는 제품을 서로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어떤부분은 찾아가서 설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제품 런칭을 해서 고객들이 찾는 제품으로 한 곳에서 손쉽게 고객과 친화력을 갖고 매장만 있으면 고객들로 인하여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사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처음이다. 국내 많은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부담없이 편하게 가게를 열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벌어 갈 수 있는 가맹점주와 본사 형태를 만들었다"고 사업시스템에 대해 밝혔다.

 

한은남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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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제6회 인천경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가기업 네오휴먼테크, 소자본창업 시스템 눈에 띄여....
대부해솔길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의 걷기여행길’ 선정

- ‘대부해솔길 1코스’ 총 7코스 중 백미로 손꼽혀

 

대부해솔길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의 걷기여행길’ 선정

 

안산시는 대부도에 위치한 대부해솔길 1코스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의 걷기여행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각 지역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한다. 5월에 추천하는 걷기여행길은 싱그러운 봄 날씨와 어울리는 길로 총 7곳이 선정됐다.


이달의 추천길은 총 12개 광역단위 지자체로부터 총 38개 걷기코스 추천을 받아 걷기 관련 전문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분기별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길을 매월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검증 후 최종 선정된다.


안산시 대부해솔길은 전체 7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예부터 있던 오솔길과 해안가 길을 따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을 감상하며 대부도를 한 바퀴 돌도록 조성됐다.


대부도관광안내소를 출발해 24시 횟집에 이르는 1코스는 대부해솔길의 백미로 손꼽힌다. 넓게 펼쳐진 서해 갯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고, 바다와 어우러진 빽빽한 해송 숲도 볼거리다.


북망산과 구봉도, 낙조전망대의 조망이 빼어나고, 구봉약수터를 비롯한 작은 해안이 주는 정취 또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다. 북망산과 구봉산, 돈지섬 세 곳의 산을 넘나들지만 높이가 낮고, 오르내리기도 수월하다. 전체 11.3km에 4시간이면 넉넉하다.


한편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안내체계 구축 및 걷기코스 안전점검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걷기여행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남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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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해솔길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의 걷기여행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서제도 폐지' 국민의견 수렴 실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하여,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 및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패널 참석자로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카카오페이 예자선 팀장 딜로이트 신진환 차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엽 기자 minute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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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서제도 폐지' 국민의견 수렴 실시
'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이번 논의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고,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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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부동산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5.12 03:3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화천군이 지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지난 4월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25일 사이 처리되며, 26일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모두 5,731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5% 상승했다.

 

 

박용현 기자 bik_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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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5.11 23:50

회장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유니콘"

회장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유니콘"

오늘의 키워드는 "유니콘”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담, 설화, 전설 등에 나타나는 상상속의  동물들은 대표적으로 龍을 비롯하여 해태, 봉황, 현무, 주작 등이 있는데 외국에는 유니콘(Unicorn)이라는 전설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유니콘은 이마에 한 개의 뿔이 나 있는 말의 모습을 한 괴물의 일종인데 영국 문학에 빈번하게 출현하기도 하며 해외에서는 신성한 생물로도 유명합니다.


유니콘은 잘 물거나 발로 차버리는 게 특기이며 이마의 뿔도 칼처럼 날카로워서 코끼리마저 관통시켰다고 하는군요.

 

이런 유니콘이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성공기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콘처럼 상상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스타트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유니콘기업이라는 용어로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한화로 약 1조원 정도)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거지요.

 

2013년에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뿔이 10개가 달린 상상속의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불름버그가 처음 사용했는데 데카콘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한화로 약 10조원 정도) 이상인 초거대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개념의 유니콘 기업으로 보이는 기업들은 미국의 깃허브, 몽고DB, 슬랙, 에버노트 등이 있으며 중국에는 DJI 등으로 볼수 있겠군요.


한국에는 언론과 잔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쿠팡, 넷마블 정도를 유니콘기업의 범주에 넣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름버그는 데카콘 기업으로 미국의 우버, 드롭박스, 핀터레스트, 스냅챗,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디디추싱 등을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콘과 데카콘의 버블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전세계 소셜시장의 초고속 성장세 및 사용자 확대 등과 맞물려 이들 기업들이 확실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성장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상장을 서둘지 않으며 기업가치를 증명한 후에 IPO를 추진함으로써 세간의 우려를 씻어내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기술의 진화 및 사회 및 문화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성장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변혁시기에 유니콘기업과 데카콘기업들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요.

 

시장친화적인 국내 스타트업들도 글로벌로 진출하여 빨리 이 대열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2018.5.4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

회장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유니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