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3.13 23:22

POS시스템 없는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POS시스템 없는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 6월부터 실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화물차 부정수급 현황  ⓒ국토부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해 현금으로 90%를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주유소를 이용하는 화물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이 오는 65일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 13일 밝혔다.

화물차주 김모씨의 경우 이같은 카드깡주유소를 이용했다.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김모씨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6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 동안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개정된 내용은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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