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부담 늘어난다… 택시에 이어 시외버스도 3월 인상

택시요금 낮밤 각각 3800, 4600

시외버스 10.7%, 광역급행버스 12.2%

서울~부산 24,800, 서울~광주18,9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1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외버스, 광역 급행버스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기존에 비해 800원 인상되면 밤 시간대는 46백원으로 기존에 비해 1000원 인상된다. 100원씩 추가되는 미터요금도 기존 142m에서 10m 줄어들고 시간기준도 35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버스요금도 인상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경기 16.7%, 인천 7.7%)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M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400원 오른 2800, 인천은 2600원에서 2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은 13.5% 인상되며, 고속버스는 7.95% 인상된다. 이에 서울~부산은 23,000원에서 24,800, 서울~광주는 17,600원에서 18,90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용객 부담 완화 정책으로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에도 나선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광역알뜰카트를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제도 개선을 추진에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비 부담 늘어난다… 택시에 이어 시외버스도 3월 인상
IWPG, 필리핀 지부 설립 3명 지부장 임명에 여성 평화행보 박차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국제법 제정되도록 활동 전개

필리핀 폴리테크닉 대학교(PUP)에서 ‘37억 여성 화합과 소통평화라는 주제로 ‘IWPG 세계평화 컨퍼런스  ⓒIWPG

[시사프라임 / 백은영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올해 해외활동 첫 행보로 필리핀을 찾아 지부설립과 3명의 지부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필리핀 여성 평화활동에 나선다.

IWPG는 지난 14일 필리핀 폴리테크닉 대학교(PUP)에서 '37억 여성 화합과 소통·평화' 라는 주제로 'IWPG 세계평화 컨퍼런스' 를 열고 필리핀 지부 설립 선포와 함께 지부장 3명의 임명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에블린 샌 부에나벤투라전 필리핀 감사원 위원, 버지니아 마누엘국가연합 여성단체 고문, 바이 제나 루마완 평화와 발전을 위한 마긴다나오 여성단체 대표이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평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평화 축제' 전날 열린 행사다.

민다나오 평화 협정은 평화활동에 첫 기폭제가 됐던 곳으로 필리핀 국민 간 종교로 인한 분쟁과 내전을 끝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평화활동에 지부 설립이 제기됐지만 그간 지부 설립이 늦어지며 평화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IWPG 홈페이지 지부 현황을 보면 19개 국가에 지부가 설립된 것으로 나오는데 필리핀은 없었다.

IWPG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원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덜했고 있다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원자를 선정하느라 늦어졌다이번 자원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 요건을 갖춰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부 설립을 기반으로 필리핀 지역에서도 여성들의 평화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체측 추산 1000여명의 여성들은 HWPL에서 2016년 공포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이 구속력 있는 법으로 UN에서 제정되는 것을 지지하는 '세계여성평화협약서' 를 작성하고 평화 국제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전나형 총무는 지구촌의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약속이 필요하다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이 그 약속으로 장차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IWPG, 필리핀 지부 설립 3명 지부장 임명에 여성 평화행보 박차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5 18:59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공수처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

공수처 플랜B’ 거론 주목에 조 수석 무게 두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령의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마지막 종착역인 국회가 나서 국민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완수자가 되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공수처 법제화에 나선만큼 최종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야당의 분위기로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3명 중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2856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협조를 당부한데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개혁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국회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수처 신설을 하려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야당 설득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플랜B’가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공수처 플랜B’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조국 수석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점, 1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국가권력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플랜B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플랜B’가 거론된 것이 공수처 설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다며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리 /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신설입법, ‘경수사권 조정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4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갑시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5 15:10

DGB금융지주, 4개본부 신설 조직개편 단행

DGB금융지주, 4개본부 신설 조직개편 단행

김태오 회장 "그룹 쇄신과 경쟁력 강화 할 것"

▲DGB대구은행 제2본점  ⓒDGB금융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DGB금융지주는 14일 그룹 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와 핵심 혁신과제의 실행력 극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태오 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룹 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면 혁신된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주 핵심은 디지털혁신과 경영혁신, 수도권 영업혁신, 기업 윤리혁신의 그룹 4대 혁신과제에 발맞춰 동명의 본부(디지털혁신본부/경영혁신본부/수도권영업혁신 본부/기업윤리혁신본부) 4곳 신설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DGB금융지주는 기존 5본부 1소 15부에서 8본부 1소 17부를 갖추게 됐다.

디지털혁신본부에서는 그룹의 비대면 채널과 마케팅 전략, 디지털 인프라 등을 총괄하면서, DGB금융그룹을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경영혁신본부에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보상체계의 구축과 기업문화 쇄신 등 New DGB를 위한 혁신운동을 기획·추진하고 수도권영업혁신본부는 그룹의 수도권 영업기반 확충 및 영업 활성화, 기업윤리혁신본부는 그룹 윤리경영 체제 구축 및 고도화라는 중책을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대구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이, 경영혁신본부장과 수도권영업혁신본부장은 대구은행 경영기획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이 각각 겸직함으로써 혁신활동의 실행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DGB금융지주, 4개본부 신설 조직개편 단행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고령화시대 대비 연금사업 강화할 것”

연금사업부를 연금사업본부로 격상, 혁신동력 강화

손님 지향과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디지털 휴매니티 실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KEB하나은행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급속한 고령화 및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사업 부문을 강화키로 했다.

15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웰리빙그룹 내에 연금사업부와 은퇴설계센터로 구성된 연금사업본부를 신설, 연금·은퇴설계 사업 부문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고령화시대에 갈수록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금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연금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손님 지향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휴매니티(Digital Humanity)를 통해 연금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금사업부를 연금사업본부로 격상한 것은 은행권에서는 최초이다. 함 행장은 연금사업부장 자리에는 최연소 여성 부장을 임명했다. 이는 조직에 신선한 분위기를 불어 넣고 보다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한 영업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퇴직연금 DB형 운용수익률에서 시중 은행 중 1(은행연합회 고시, 원리금 보장상품 기준)를 달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연금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5월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도 오픈한다. 연금 손님에게 11 맞춤 자산관리 및 수익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연금자산 전용 디지털 프로세스(Digital Proc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2월 중에 개편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전산 OP(Operation) 센터도 오픈해 영업점의 전문 상담 강화 및 빠른 업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고령화시대 대비 연금사업 강화할 것”
경제/기업/산업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5 14:51

하림, 농가소득 연 2억원 시대 열어

하림, 농가소득 연 2억원 시대 열어

2013년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수익 올려

선진화된 사육기술 및 설비투자로 소득 높여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   ⓒ하림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하림이 본사와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는 농가의 평균 조수익(농가총수익)2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림이 내세운 근거는 1본부 사육부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가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하림육계농장 298(3회전 이상 농가 기준)를 대상으로 평균 조수익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2300만원으로 201719,100만원에 비해 1,2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농가 조수익 2억원 돌파를 위해 무창계사 신축 지원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가 생산량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가수익도 2013년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1,000의 법칙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15,100만원에서 201416,200만원, 201517,100만원, 201618,100만원, 201719,100만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1,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하림측 설명이다.

2018년 평균 사육규모는 72,000수로 지난 201767,000수 보다 9% 향상됐다. 이는 1995년 초기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 27,000수에 비해 2.6배 정도 커진 규모이다.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선 사육규모 확장과 함께 사육비용 절감이 손에 꼽힌다. 하림은 농가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미국 평균 규모인 10만수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육비용 절감을 위해선 사료요구율(FCR:1.5보정)을 대폭 낮춰야 하는데 사육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지난해 평균 사료요구율을 1.49까지 나췄다. 사업초기인 19952.04비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하림은 3.31회전생산량 및 연간 생산량 증가, 사육비 인상 등이 농가 소득 2억원 시대를 여는데 크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만들어 국내 축산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림, 농가소득 연 2억원 시대 열어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15일부터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내용이 담긴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이 발표됐다.

노웅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KT 불통사태 피해자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관계자 등 이들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생보상협의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주도했다. 노 위원장은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님의 노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끈질긴 협상 끝에 KT의 위로금 지급안이 전수조사를 통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15일부터 315일까지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정했다. , 피해보상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이고,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816일까지 5개월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현장 접수는 222일부터 3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KT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15일부터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문 대통령 “靑과 대통령도 감시 대상…권력기관 개혁 법제화해야”

모든 공권력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靑과 대통령도 감시 대상…권력기관 개혁 법제화해야”
김병준, ‘5·18 폄훼’ 징계 유예 비판에 노무현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언급 왜?

징계결정 유예 지적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무현 지적한 윤리위원장 강직함 고려해 모셔”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5·18 폄훼징계 유예 비판이 잇따르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징계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당헌 당규대로 판단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며 지금의 윤리위원장은 평검사 시절 당시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강직함을 고려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셨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습니까.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계가 유아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양 김 의원이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징계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4‘5.18 폄훼’ 3명 의원 중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순례(비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조치했다. 같은날 여야 4당 의원 143명은 15일 국회에서 공동주최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스스로 전두환-노태우 정당이라고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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