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5 18:59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공수처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

공수처 플랜B’ 거론 주목에 조 수석 무게 두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령의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마지막 종착역인 국회가 나서 국민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완수자가 되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공수처 법제화에 나선만큼 최종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야당의 분위기로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3명 중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2856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협조를 당부한데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개혁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국회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수처 신설을 하려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야당 설득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플랜B’가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공수처 플랜B’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조국 수석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점, 1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국가권력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플랜B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플랜B’가 거론된 것이 공수처 설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다며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리 /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신설입법, ‘경수사권 조정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4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갑시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문 대통령 “靑과 대통령도 감시 대상…권력기관 개혁 법제화해야”

모든 공권력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靑과 대통령도 감시 대상…권력기관 개혁 법제화해야”
김병준, ‘5·18 폄훼’ 징계 유예 비판에 노무현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언급 왜?

징계결정 유예 지적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무현 지적한 윤리위원장 강직함 고려해 모셔”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5·18 폄훼징계 유예 비판이 잇따르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징계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당헌 당규대로 판단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며 지금의 윤리위원장은 평검사 시절 당시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강직함을 고려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셨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습니까.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계가 유아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양 김 의원이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징계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4‘5.18 폄훼’ 3명 의원 중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순례(비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조치했다. 같은날 여야 4당 의원 143명은 15일 국회에서 공동주최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스스로 전두환-노태우 정당이라고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5·18 폄훼’ 징계 유예 비판에 노무현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언급 왜?
문희상 의장 “美의회, 北비핵화 비관적→희망적 바뀌었다 생각”

북한 대화 테이블 장으로 나오게 한 것은 韓美동맹의 힘

南北국회회담, 합의된 바 없어 2차회담 성공 시 일사천리

14(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한 문의상 국회의장.   ⓒ국회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방미 외교를 통해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비관적 생각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4(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의회) 그들이 비관적인 생각에서 hopeful(희망찬)이라고 말하던데,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 강화가 공고히 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온 이유로 한미 동맹의 힘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말씀했듯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현재 상황 가능하게 한 건 온전히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의장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그는 자신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신뢰 여부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르는지에 달렸다면서 미국 의회 측에서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중심으로 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북한의) 행동을 증거로 믿을 수 있는가였다. 바로 그 대목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의장 회담 시기와 관련해선 추진 중이고 서로 의견이 교환된 것을 문서로서 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일시와 장소 의제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다만, 예전에 내가 (국회의장) 취임 초 제안했던 남북회담 성격은 지금과 좀 달라졌다면서 그 당시는 남북 간에 교착이 너무 깜깜한 절벽이어서 우리라도 국회회담을 통해 (활로를) 뚫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대화를 일상처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서 국회가 잘못 끼면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 목매서 서두르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 “美의회, 北비핵화 비관적→희망적 바뀌었다 생각”
정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4 18:16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모디 총리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방한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

작년 7월 문 대통령이 인도에 국빈방문하고 모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오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국빈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며 "이번 방한은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3.5억명)와 세계 6위의 경제규모(2조 6,000억불)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간 다져 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기존의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인도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과거 역사 직시, 미래지향적 발전 토대”

, 쿠르츠 총리 국민과 소통하는 행보에 대해 높이 평가

쿠르츠 총리 놀라운 성장과 혁신에 감탄, 교류확대 기대

14일 청와대에서 갖은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와 진실의 원칙하에 불행한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갖은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작년에 오스트리아 공화국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홀로코스트 생존자 80명을 초청해 어두운 역사 청산에 나선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트리아 총리 방한은 19년 만의 일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최초 방한이다. 우리나라는 1892년 오스트리와와 수교를 맺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대 초반인 젊은 총리의 참신한 개혁설과 포용성, 국민과 소통하는 행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디지털 오스트리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한국도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국가의 규모는 소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하며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혁신에 대해 감탄하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오스트리아가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과거 역사 직시, 미래지향적 발전 토대”
정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4 16:11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자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8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처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이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폐업으로 내몰리며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64만으로 1분기 만에 4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 폐업 문의 건수는 2017년 대비 28%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규모는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에 달한다. 따라서 3년 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정부로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5.18 망언’ 징계 태극기 부대 눈치 보나…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

국민 공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 

▲1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마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한국당이 3명의 의원 가운데 이 의원만 제명을 결정한 데는 김진태 의원 및 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에 각각 당권 주자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현실을 고려했다는 분석과 함께 빗발치는 여야 4당의 제명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소나기를 피해가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어제(13) 당 윤리위 소집 장소에 나타나 항의 집회를 연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사안의 위중함, 정상참작, 징계수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 처리했다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차기 지도부로 공을 떠넘겨 징계 여부를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만에 하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징계 여부는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 김 의원이 징계 유예를 받은 이유로 한국당 당규가 적용됐다. 한국당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제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까지 일정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어제(13입장문에서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의 경우 윤리위 결정에 대해 반발해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제명되려면 당규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18 망언’ 징계 태극기 부대 눈치 보나…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이정미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 처리 의혹 눈덩이…경찰 수사 나서야”

사고자 발견 시 이미 심정지, 신고 늦춘 이유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2일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촉구했다.

14일 이정미 의원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원이 공개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9신고 1시간여 전, 541분에 사고자를 발견하고 오후638,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 650분에 현장에 도착한 3명의 119구급대원은 6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에 이송했다. 그런데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구급활동일지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오후5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546분에 도착한 사내119요원들도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실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즉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함으로써 포스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포항은 포스코 왕국이라는 오명을 공권력이 만들어 주고 있는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 처리 의혹 눈덩이…경찰 수사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