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규의 칼럼] 2월 8일 한중미술협회 국회의원회관 전시를 앞두고
- 포퓰리즘 (Populisme)

포퓰리즘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기영합주의로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정치적 철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이용해 선심성 정책을 표방해 정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민중주의라고도 불리지만 이는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망국론’이 우리나라를 집어 삼킬 것 같다. 재벌개혁을 떠나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국방의무를 없애고 모병제 하겠다고 주장도 한다. 정책의 합리성이나 지속 가능성, 진위는 관계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이다. 참으로 몰지각하고 한심한 정치인들이다.

어느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일하지 않고 놀면서 남이 번 것을 편하게 앉아서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자원도 없고 조그만 우리나라를 그나마 무역 강국으로 만든 것은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재벌들이다. 지금 중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삼성을 타도하겠다고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당연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19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입법안들은 모두 재벌의 규제를 강화하고 일안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안들이다.

국가 성장을 위한 대기업 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아예 누구도 거론조차 안한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세계적으로 강성이며 황제 노조로 유명하다. 삼성이나 현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봉급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치인들은 그러면서도 대기업들에 일자리를 만들라 요구하고 있다. 내가 기업인이라도 봉급 적게 주고 세금 적게 내며 강성노조를 만들지 않는 환경에서 기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미친 재벌기업이 우리나라에 새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가능하면 힘든 노동을 피하고 타인의 노동한 결과물을 빼앗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일예로 약탈이 합법화 된다면 누구도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약탈을 선택할 것이다. 규제, 보호, 장려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남의 것을 덜어내 국민에게 준다.’는 입법은 약탈을 합법화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은 우리의 새마을 운동 때처럼 시진핑의 주도하에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온 국민에게 다시 세계를 주도하자고 부추기고 있다. 중국 청년들을 만나면 애국심에 불타오르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머리 좋은 청년들이 그 좋은 머리로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하는 창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온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에 매달려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여야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뼈를 깎는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덜어내 국민에게 준다.’는 황당한 공약(公約이 아닌 空約)을 남발하고 있다. 다음 대선 때 노인에게 매달 1000만원을 준다는 空約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아니 10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만이라도 준다는 허황된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를 찍고 싶다.
단, 도끼로 ~~~

참고로,
올린 그림의 제목은 <절합(節合) Articulation은 분절(分節) ▶ 결합(結合)>으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정신문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 여파로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의 질은 낮아져가고, 지구는 기상이변과 환경오염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만 하여도 남북갈등에 남남갈등, 동서갈등, 이념갈등 등 흑백논리에 뿔뿔이 흩어져있다.상생을 생각지 않고 제각기 흩어져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물질만능의 안타까운 현시대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통하여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節合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