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공동대응
서울시 등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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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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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공동대응


- 7일(화) 14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
- 각개전투 넘어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
- 서울시, 대구시 등 4개 지자체 공동대표…학계․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표 참여
- 박원순 시장, “국가주도 무늬만 지방분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끌 수 없어”


‘지방분권 촉구’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2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한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원구, 오산시 등의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개전투를 펼쳐왔다면, 이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보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게 된다.

이번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가 중심주체가 되어 운영된다. 각 협의회에 학계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참여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서울시, 대구시, 대구수성구, 수원시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맡는다. (서울시 김순은, 대구시 최백영, 대구수성구 김영철, 수원시 이재은)

서울시는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2월 7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새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 간 자치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협력네트워크로서의 ‘전국 지방분권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설치한 지방분권협의회(광역 12개, 기초 13개)를 전국단위 협의체로 구성․운영하는 것임

‣ 광역(12)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 기초(13) : 서울(노원구), 경기도(오산시, 수원시), 대구 8개 구・군(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산(사상구), 충남(아산시)

이날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격려하기 위해 연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주도의 무늬만 지방분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면서 지역이 각자의 지방자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혁명, 지역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분권형 국가경영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행복을 이끌 희망임을 강조한다.


1부 행사에서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출범식과 더불어 전국협의회 공동대표(서울시 김순은, 대구시 최백영, 대구수성구 김영철, 수원시 이재은)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게 ‘일시키기 좋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일하기 좋은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부 행사는 전국협의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협의회 출범 기념 지방분권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재은 전국협의회공동대표(수원시)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2부 행사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그간 서울시는 자치구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발표(’15. 7.22.)를 통해 서울이 앞장서는 자치분권을 실천하고,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기구인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15.12.11.), ‘지방분권협의회 전국토론회’ 개최(’16. 6. 2.)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을 아우르는 노력도 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김순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은 각 지방정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정재엽 기자 minute9@naver.com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http://www.sisa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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