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
한국웹소설산업협회,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
  • 김종숙 기자
  • 승인 2021.06.0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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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는 작년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입니다.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됩니다. 급기야는 불법 유통이 활개 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입니다.

구글에게 묻고 싶습니다. K콘텐츠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단순히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외국 기업의 행패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한도 끝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적용되기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창작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막 꽃 피우려는 이 산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담뱃대로 가슴을 찌를 노릇입니다.

나아가 최근 일어나는 구글의 행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은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며 국내 디지털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독식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삶 곳곳에 서비스를 깊숙이 침투시킨 후 이제야 유료화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교묘한 행위입니다. 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전체의 66.5%인 5조 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외국 기업이 매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현실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임에도, 법안이 지지부진 계류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 몇십 명의 창작자들은 꿈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 구글은 구독자 1명뿐인 유튜브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여 수익을 가져가겠다며, “유튜브는 플랫폼 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창작물에도 수익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시커먼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작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또다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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