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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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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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북미간 종전선언을 보류하라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며 끼어드는 것은 전쟁종식이라는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이익을 노리려는 술책이다.

북한에 전쟁참여 댓가를 요구하며 북한을 요리하여 자신들이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미국과 흥정하려고 뒤틀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유엔16개국 회원국들도 전쟁참가 댓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북미정상 회담은 근본적으로 남북간. 북미간의 전쟁 위협성을 영구 종식하여 남북의 평화체재 구축과 경제발전. 항구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동남아에서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의 북한 동해안을 통한 태평양 군사패권주의에 영향을 받을 것과 북한의 친미주의를 경계하며 북한을 새삼스럽게 감싸고 있다.

♧ 남북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 내리라.

한편 미국의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미.일.유럽 동맹군들과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중시킬 잠재력과 즉각 실행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단택일 결단만은 요구하며 빠른 핵폐비와 평화협정체계보장을 우엔을 통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제는. 70여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휴전상황을 운지하며 북한을 대미. 대일본. 대남한 군사 방패막이로서 이용해오며 이익을 추구해온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친미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 남북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할 때

문재인 정부는 그런점을 충분히 미국과 논의한후 김정은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회담을 통해 민족 자주성과 자결성에 입각한 남.북.미 당사자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국축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도 중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평화. 그리고 중미간의 패권주의에 대한 북한의 자주성과 남북한의 자결성을 인정하고 보장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역사적 간섭을 얼마나 배제하고 민족자주성을 통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호 신뢰적 조건에서 하루속히 이행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민족자주성과 자결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은 또다시 신냉전주의에 빠져 민족의 고통과 가난. 국가간 갈등은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민국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산업경제를 유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광수 시사논단/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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