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재판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삼성과 롯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겠지만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해서 고용창출 많이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 할 텐데 국내에서 발목을 잡고 법으로 옥 조어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서울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 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법 되로 교과서처럼 사업해선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도 신입 사원 채용은 한명도 없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대 환영을 할 것이고 당장 법인세 2~30년간 안 받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첫 카드가 당장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해본다.

오늘날 글로벌시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을 해 봐야 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하고 싶다.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부 교수가 말이나 글로 하는 기업경영은 잘하겠지만 돈 버는 기업경영, 창업하면 성공할까? 아마 1~2%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세청 세무사찰, 검찰청 압수수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걱 내려앉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다소의 세금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탈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배 기업인 왈 “내 사무실엔 국세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하기에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최 박사님! 요즈음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월급은 내가 주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고발자이니까 국세청 직원이나 다름없지요? 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등이 가로 세로 역 추적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세상 살다보면 방에 둔 자기물건도 찾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압수수색으로 몽땅 가져가면 망연 질색할 것 같다. 국세 못 냈다고 국세청은 걸핏하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이건 바름직 하지 않다고 본다. 압류하면 당장 통장 잔고로 국세 징수는 가능하겠지만 기업은 대개 엎어진다. 달걀 빨리 안 놓는다고 닭 잡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엎어지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된다. 국세는 살아 있는 한 안 낼 수가 없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놓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문제점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엔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국제 입찰 수주관계에는 정부가 발 벋고 나서주고 서민들이 노는 노래방 같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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