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전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국전력(한전)의 올해 적자 23조원(증권사 전망치),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적자 원인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증권사 및 금융정보업체가 내놓은 실적 추정치를 보면 약 5조3500억원에서 6조원 이상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이미 7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어 상반기에만 14조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자본 잠식에 빠질 것이란 지적 등 한전이 올해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연료비 상승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게 컸다.

유연탄, 벙커C유, LNG의 1년간 연료비는 각각 94%, 95%, 72% 올랐다. 특히, LNG의 국제 가격은 2016년 JKM 기준 MMbtu당 5.7달러에서 올해 5월 22.7달러로 4배 가량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한전 적자로 지목된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62.9원인 반면 LNG로 생산할 경우 LNG 발전단가는 223.5원이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22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NG 비중은 2020년 27.8%에서 2021년 29.4%로 오른 반면, 원전 비중은 27.8%에서 26.3%로 소폭 하락했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의 발전량 믹스는 30%에서 27.4% 하락했다. LNG의 경우 22.4%에서 29.2% 상승했다.

연료비 상승과 전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가 함께 맞물리면서 적자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의 경우 발전단가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5월 기준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은 33.1%로 전년동월(29.7%) 대비 3.4%p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원전의 적기 건설 등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비용상승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전이 재 때 전기료 인상에 적극 나서야 했지만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해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중 4회 동결한 바 있다.

한전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카드를 꺼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하반기 원가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려야 하지만 물가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가격전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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