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주택 재고율 "정부 7%, 경실련 4%" 상반된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에 대해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에 따르면, 장기공공주택에는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임대 기간이 20년을 넘어가는 것은 영구·50년·국민 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네 종류뿐이다. 10년 임대는 10년이 지난 후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전환되고, 행복주택은 조건이 있어 대부분 6~10년 임대에 그치며, 전세 임대는 공공소유 아파트가 아닌 민간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기존주택을 시세 반영 감정가로 매입하다 보니 값이 비싸고, 매입과정에서 임직원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이 바라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영구·50년·국민 임대와 장기전세주택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이 159만 호(LH 및 지자체 보유 총합)라고 발표했고 이는 OECD 국가 중 평균인 7%의 재고량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만 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재고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즉, 66.7만호는 가짜임대·나쁜임대 주택으로 정부가 거짓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니 주거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측의 분석이다. 

경실련 정택수 정책국 부장은 “2007년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31.6만 호였고, 이때만해도 장기공공주택은 모두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같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었다. 2020년까지 LH 공공주택 재고량이 127.7만 호로 증가했으나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70.9만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면 2007년 한 채도 없던 10년, 매입, 행복주택은 2019년까지 56.8만 호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공공주택의 지역별 분소 현황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6만 호가 더 많고, 장기주택 재고율은 수도권이 5%, 비수도권이 4%이다.

분모가 되는 총 주택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62만 호가 더 많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기임대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수도권에서 가짜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에 좋은 품질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으로 민간 영역에 맡기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며 청년 서민들이 모든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충분한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확보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 가격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바가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LH가 책임지고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각 정부가 늘리겠다 목표한 공공주택의 수를 완수한 정부는 없었다. 장기공공주택의 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수가 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짜 공공주택’만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한 현재, 이전 정부에서부터 외쳐온 ‘LH 개혁’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장기공공주택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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