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 시사프라임
  • 승인 2018.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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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민주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관과 통치철학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읽고 국가 중·장기 계획구상과 인재를 보는 안목이 높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안목(眼目)이란 인간이 사물(事物)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見識) 즉 어떠한 일(事)이나 사건, 인물(人物)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대상의 특징과 쓰임새 등을 간파하는 눈(眼)이다. 이런 눈을 지닌 지도자는 전략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려면 안목이 있어야한다. 고포자경(姑布子卿)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아, 공자의 관상(觀相)을 보고 장차 성인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등소평은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실용주의와 능력을 보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거론했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 공기업의 CEO, 등 인재를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다. 촛불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7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했고 곡절(曲折)이 있었다. 잘된 인사는 틈 없는 톱니바퀴와 같다. 안정된 정부시스템 구축은 외세 침입에 저항력도 강하다.

한 시대 한 나라가 어려울 때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해부학(解副學)의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이 로마제국의 흥망성쇠이다. 로물루스가 세운 도시국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국가가 되어 2천여 년 전 유럽과 영국까지 정복하여 다스린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거나 문명국이 주변의 하찮은 부족 또는 민족에 의해 멸망된 예가 많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멸망, 한족의 멸망, 남미의 아즈텍 문명,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 조선의 멸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문명국이 되고 나서, 다시 주변의 약소국으로 돌아가는 흥망성쇠의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국내정치는 여야 협치는 난망하고, 밖(外)으로는 안보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지켜 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친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웃었다고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온 듯 착각에 빠진 듯하다. 대통령, 정치지도자의 안목과 국가관은 곧 국가안보,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판단착오, 무능은 환란을 불러왔다. 또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사고는 조선 500년을 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의 지나친 정치적 대립 즉 끝없는 적폐청산은 국가존립을 위태롭다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매일경제 2018년 11월19일(월) 1면 “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을 보면 한때 비슷했던 남미 자원 부국 칠레와 베네수엘라 두 나라 운명이 극명하게 뒤바뀔 수 있을까? 2012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비슷했는데, 불과 6년 만인 2018년 경제 성적표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칠레는 올해 4%대 성장세로 중남미 모범국으로 떠올랐지만, 베네수엘라는 -18%라는 성장률 몰락으로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자원과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두 나라의 명암(明暗)을 보면 자유 시장경제 개혁을 단행했던 칠레정부와 좌파 포퓰리즘에 매몰된 베네수엘라와 근본원인이 정책차이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올해 성장률은 연4%로 지난해 1.5% 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2년에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돼 지난해 -14%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칠레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연 2.9%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250만%로 전망돼 정상 국가로 보기 어렵다. 경제지표 차이는 인구 유입과 유출로 이어진다. 칠레의 인구 증가율은 1.05%로 안정적인 반면,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구는 4.28%나 줄어들 전망이다.

칠레는 특히 올해 3월 취임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조세 단일화 개혁,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유무역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1인당 GDP 전 세계 4위에 올랐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망가졌다. 국민이 잘살고 편안한 나라와 못살고 고통스러운 나라, 미래가 밝은 나라와 칠흑같이 캄캄한 나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정부와 국민의 선택`의 결과다. 대통령과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엇갈린다. 국민들이 장래를 내다 본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눈앞의 과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국가도 있다.

성공국가 칠레와 실패국가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실상과 교훈을 비교·분석한 것은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선출직 정권은 4~5년 집권하지만 그 정책의 그림자는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부가 표만을 의식하고 정책을 폈을 때 단기적인 표를 얻겠지만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중남미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성장의 발판을 만든 반면에, 자유주의 정책인 `워싱턴컨센서스`를 비난했던 좌파 포퓰리즘적인 베네수엘라 `차비스모(Chavismo)` 개혁은 나날이 패색이 짙어가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정이 엇갈린 건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은 독재정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소위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로 불리는 관료들이 추진했던 친시장주의 개혁은 1990년 민정 이양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연금개혁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고안해 도입하고, `좌파냐 우파냐`를 넘은 협력 속에 2010년에 칠레는 남미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이와 반대로 1993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민간 대형기업 국유화·가격 통제·무상복지 확대로 대표되는 `차비스모` 정책 즉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았다. 18일 블룸버그의 베네수엘라 라테 가격지수 상승률은 18만7400%다. 작년 같은 날 커피 한 잔 값이 1000원이었다면 1년 만에 180만7400원이 된 셈이다.

결론은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는 선각자의 명언처럼 칠레는 무역개방 친 시장 개혁으로 순항한 결과 남미 최초 OECD회원국이 되었지만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석유부국에서 빚쟁이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려 커피 한잔에 180만 7400원에도 사 먹을 수 없는 빈민국가로 완전 몰락하는 것을 대통령과 우리정부와 국민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끝)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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