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韓美동맹 고려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 한국을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해오자, 정부 당국이 美 정부 및 의회에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타격과 함께 국가 경제 위축 우려에 따른 위기감이 커진 것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이 기간 자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 등을 만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근거로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동맹을 들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발효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경제·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회 인사들은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계도 자동차 관세가 촉발할 무역분쟁으로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농업계 역시 정부와 의회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현재로서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