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적 비핵화 성과물 나오나…핵동결 그칠 우려도 여전
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적 비핵화 성과물 나오나…핵동결 그칠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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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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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 비핵화 조치 요구

,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제재 완화 요구

일부에선 핵동결 및 일부 ICBM 폐기 등 우려 목소리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를 받아낼지도 이번 회담 성공 여부의 가늠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6(현지시각) 새해 국정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회담의 구체적 장소가 미국이 선호하는 다낭이 될지, 북한이 선호하는 하노이가 될지 구체적 장소는 미궁 상태다. 이번 2차 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느냐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는 평가 속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역시 정권 역사상 최초 북미간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제재완화라는 성과물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바라는 눈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검증은 물론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을 넘어 추가 비핵화 조치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상응조치 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북한은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에 상응조치로 제재완화의 첫 단추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6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 정부로선 북한이 내놓을 카드인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27일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 이어 북미 실무자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측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북 관련 예외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북한은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바심에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등에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미 양자간 합의문을 내놓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까지)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는지 알 수 없다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 폐기 합의로 핵문제에 느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부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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